2026.11.12 (목)

  • 맑음속초7.2℃
  • 맑음0.8℃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4.1℃
  • 맑음파주2.5℃
  • 맑음대관령2.4℃
  • 맑음춘천1.5℃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9.6℃
  • 맑음강릉11.0℃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7.1℃
  • 맑음인천9.6℃
  • 맑음원주2.9℃
  • 맑음울릉도12.1℃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1.8℃
  • 맑음서산4.4℃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7.0℃
  • 맑음대전5.9℃
  • 맑음추풍령2.9℃
  • 맑음안동2.3℃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9.9℃
  • 흐림군산6.3℃
  • 맑음대구4.9℃
  • 흐림전주6.2℃
  • 맑음울산7.8℃
  • 구름많음창원9.3℃
  • 흐림광주8.7℃
  • 구름많음부산10.9℃
  • 흐림통영9.1℃
  • 흐림목포10.0℃
  • 흐림여수11.6℃
  • 흐림흑산도11.1℃
  • 흐림완도9.3℃
  • 흐림고창5.0℃
  • 흐림순천3.5℃
  • 맑음홍성(예)3.5℃
  • 맑음3.5℃
  • 구름많음제주10.8℃
  • 구름많음고산13.4℃
  • 구름많음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4.2℃
  • 흐림진주4.8℃
  • 맑음강화7.3℃
  • 맑음양평4.0℃
  • 맑음이천3.2℃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0.2℃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0.4℃
  • 맑음보은2.5℃
  • 맑음천안3.1℃
  • 맑음보령7.2℃
  • 맑음부여3.3℃
  • 맑음금산2.9℃
  • 맑음5.5℃
  • 흐림부안6.3℃
  • 흐림임실2.6℃
  • 흐림정읍5.7℃
  • 흐림남원4.6℃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5.1℃
  • 흐림영광군5.4℃
  • 흐림김해시8.1℃
  • 흐림순창군4.1℃
  • 구름많음북창원8.7℃
  • 흐림양산시5.5℃
  • 흐림보성군7.5℃
  • 흐림강진군6.8℃
  • 흐림장흥5.4℃
  • 흐림해남5.9℃
  • 흐림고흥5.9℃
  • 흐림의령군2.9℃
  • 흐림함양군1.8℃
  • 흐림광양시9.2℃
  • 흐림진도군7.4℃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4.7℃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10.7℃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3.8℃
  • 맑음영천2.9℃
  • 맑음경주시3.6℃
  • 흐림거창2.1℃
  • 구름많음합천4.3℃
  • 구름많음밀양5.8℃
  • 흐림산청3.5℃
  • 흐림거제7.2℃
  • 흐림남해9.3℃
  • 흐림5.6℃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 예방을 위한 심사지침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 예방을 위한 심사지침 마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며, 민관 합동 TF 회의 (총 10차) 및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여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