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맑음속초15.5℃
  • 맑음17.0℃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6.9℃
  • 맑음대관령13.5℃
  • 맑음춘천18.2℃
  • 맑음백령도10.8℃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18.0℃
  • 맑음동해15.4℃
  • 맑음서울18.0℃
  • 맑음인천15.7℃
  • 맑음원주17.1℃
  • 구름많음울릉도15.3℃
  • 맑음수원17.3℃
  • 맑음영월17.7℃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17.2℃
  • 맑음울진15.2℃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8.9℃
  • 맑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7.1℃
  • 구름많음포항18.8℃
  • 맑음군산16.3℃
  • 맑음대구17.6℃
  • 맑음전주18.5℃
  • 맑음울산17.0℃
  • 구름많음창원15.8℃
  • 맑음광주18.3℃
  • 흐림부산15.8℃
  • 흐림통영15.7℃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5.5℃
  • 구름많음흑산도14.1℃
  • 구름많음완도16.8℃
  • 맑음고창17.7℃
  • 맑음순천17.3℃
  • 맑음홍성(예)19.0℃
  • 맑음17.3℃
  • 흐림제주14.8℃
  • 흐림고산15.9℃
  • 흐림성산14.9℃
  • 흐림서귀포16.9℃
  • 구름많음진주16.7℃
  • 맑음강화14.3℃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7.8℃
  • 맑음인제17.1℃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8.0℃
  • 맑음제천16.2℃
  • 구름많음보은16.3℃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8.5℃
  • 맑음금산18.2℃
  • 맑음17.7℃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17.1℃
  • 맑음정읍18.3℃
  • 맑음남원17.7℃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18.6℃
  • 맑음영광군17.2℃
  • 구름많음김해시17.1℃
  • 맑음순창군18.0℃
  • 구름많음북창원16.9℃
  • 구름많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8.5℃
  • 맑음해남18.4℃
  • 맑음고흥18.4℃
  • 맑음의령군16.2℃
  • 맑음함양군17.9℃
  • 구름많음광양시17.4℃
  • 맑음진도군16.2℃
  • 맑음봉화16.0℃
  • 맑음영주16.6℃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18.0℃
  • 맑음구미18.2℃
  • 맑음영천17.9℃
  • 맑음경주시18.1℃
  • 맑음거창17.5℃
  • 구름많음합천17.5℃
  • 구름많음밀양18.2℃
  • 맑음산청16.7℃
  • 흐림거제14.8℃
  • 맑음남해15.9℃
  • 구름많음16.8℃
한국무역협회, EU 역외보조금 규제, 다자간 시스템 확립 후 폐지 방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무역협회, EU 역외보조금 규제, 다자간 시스템 확립 후 폐지 방침

  • 기자
  • 등록 2022.01.05 09:17
  • 조회수 203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가 작년 5월 제안한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과 관련, 유럽의회가 역외보조금에 관한 글로벌 다자간 시스템 우선 방침을 표명했다.

역외보조금과 관련한 유럽의회의 입장을 기초하고 있는 크리스토프 한센 특별보고관(rapporteur)은 법안과 유사한 효과를 지닌 글로벌 다자간 시스템이 발족하면 해당 법률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국 보조금의 지속적, 구조적 시장왜곡에 대한 다자간 해결을 강조, 법안이 글로벌 역외보조금 규제 협력의 계기가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한센 특별보고관은 집행위 법안의 목적 및 제도 디자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며, 따라서, 유럽의회의 개정 내용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EU 회원국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집행위에 대한 조사개시 요구 간소화, △이미 알려졌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역외보조금 조사, △제3국 기업의 자국내 독점적 지위남용의 보조금 인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공동입법사항으로 양 기관이 각각의 입장을 채택한 후 집행위와 3자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EU 무역방어 시스템 강화의 일환으로 작년 5월 시장왜곡 효과를 초래할 역외보조금 규제 관련 법안을 제안했다.

엄격한 보조금 규제하의 EU 기업과 달리 역외보조금에 대한 규제 수단이 없는 점을 개선, 역외보조금으로 인한 시장왜곡 방지 및 공정 경쟁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법안 발효 후 집행위는 역외보조금을 인지하고 잠재적 시장왜곡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징금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