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 맑음속초12.3℃
  • 맑음8.0℃
  • 맑음철원7.6℃
  • 맑음동두천7.0℃
  • 맑음파주6.2℃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9.8℃
  • 맑음백령도7.3℃
  • 맑음북강릉13.4℃
  • 맑음강릉13.5℃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8.0℃
  • 맑음인천8.8℃
  • 맑음원주8.3℃
  • 구름많음울릉도14.1℃
  • 맑음수원7.0℃
  • 맑음영월7.5℃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8.7℃
  • 맑음울진11.3℃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8.9℃
  • 맑음추풍령10.6℃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2.7℃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8.6℃
  • 맑음전주10.5℃
  • 구름많음울산10.4℃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1.3℃
  • 맑음부산12.6℃
  • 맑음통영13.0℃
  • 맑음목포14.2℃
  • 맑음여수13.8℃
  • 맑음흑산도14.7℃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12.7℃
  • 맑음순천12.8℃
  • 맑음홍성(예)9.5℃
  • 맑음6.9℃
  • 맑음제주17.3℃
  • 구름많음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6.4℃
  • 맑음강화7.6℃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8.1℃
  • 맑음인제9.1℃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6.8℃
  • 맑음보은9.3℃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9.3℃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9.8℃
  • 맑음9.1℃
  • 맑음부안12.2℃
  • 맑음임실11.8℃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9.5℃
  • 맑음장수10.8℃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2.8℃
  • 맑음김해시10.2℃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9.9℃
  • 구름많음양산시10.3℃
  • 맑음보성군13.6℃
  • 맑음강진군14.9℃
  • 맑음장흥11.3℃
  • 맑음해남14.0℃
  • 맑음고흥13.0℃
  • 맑음의령군7.8℃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2.9℃
  • 맑음진도군15.4℃
  • 맑음봉화9.9℃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5.6℃
  • 맑음구미12.4℃
  • 맑음영천10.2℃
  • 구름많음경주시8.0℃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7.5℃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15.0℃
  • 맑음7.5℃
김선교 의원,'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김선교 의원,'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해경‧경찰청‧소방청 등의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

  • 기자
  • 등록 2022.01.05 09:59
  • 조회수 114
김선교 의원

 

강과 호수 등의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협조 대상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 법에 모호하게 명시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해양경찰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계 행정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반면, 동 법안과 유사하게 수상에서의 여가활동에 대해 안전사항을 규정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관리청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할 소방서, 해양경찰서, 경찰서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강과 호수 등의 접근성 용이로 내수면을 이용하는 수상레저 인구가 해수면을 추월했으나, 내수면의 안전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동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김선교 의원
웹사이트 : http://3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진해다림방.jpg 가을비도 막지 못한 반세기 우정”… 진해의 밤을 따뜻하게 물들이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