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적극적 법무행정 지원으로 소송 승소율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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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적극적 법무행정 지원으로 소송 승소율 92%

백양종 기자
등록 2022.01.0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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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92%의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패소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까지 감소돼 예산절감의 효과도 누리고 있다.

군에 따르면 총 88건의 소송에서 진행 중인 49건을 제외하고 송달기준 확정된 소송 39건(행정소송 10건, 민사소송 8건, 행정심판 21건) 중 36건을 승소하면서 9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군이 밝힌 높은 승소율은 지난 2020년(소송건수 78건) 승소율 93%, 2021년(소송건수 88건) 승소율 92%로, 높은 승소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승소율은 소송사건 대응에 있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 변호사와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 적극적인 법무행정 지원으로 공무원 소송대응력이 향상된 결과라고 군은 밝혔다.

군은 사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서면, 답변서, 소송 대응전략 등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유사 사건 판례 분석 및 법률 상담을 통해 소송 수행 공무원의 대응능력과 적법한 업무수행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편입된 도로용지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에서 도로 보상담당자가 국가의 취득 경위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최종 승소했다. 이를 통해 토지보상비 등 약 7억5천만원을 절감했고, 군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군은 지난해 3월 행정법의 적용 및 집행의 원칙에 관해 처음 제정된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집을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하고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공무원의 법 적용 기준이 분명해지고, 집행 상 혼란을 해소하는 등 직원들의 법적 소양 향상에 많은 역할을 했다.

배인기 음성군 변호사는 “공무원들의 행정 집행에 법적 소양을 증진하여 적법한 행정업무를 통해 소송 발생가능성을 줄이고, 소송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도 향상해 불필요한 소송비용도 줄여 나가는 한편, 수행 중인 소송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행정처분의 정당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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