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 구름많음속초
  • 박무
  • 구름많음철원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
  • 흐림대관령
  • 구름많음춘천
  • 비백령도0.0℃
  • 흐림북강릉
  • 흐림강릉
  • 흐림동해
  • 구름많음서울
  • 구름많음인천24.1℃
  • 흐림원주
  • 흐림울릉도
  • 구름많음수원
  • 흐림영월
  • 흐림충주
  • 흐림서산0.1℃
  • 흐림울진
  • 흐림청주
  • 흐림대전
  • 흐림추풍령
  • 흐림안동
  • 흐림상주
  • 비포항0.2℃
  • 흐림군산0.3℃
  • 흐림대구0.0℃
  • 흐림전주4.7℃
  • 흐림울산
  • 흐림창원1.4℃
  • 흐림광주2.9℃
  • 흐림부산
  • 흐림통영
  • 흐림목포
  • 흐림여수
  • 안개흑산도20.2℃
  • 흐림완도0.5℃
  • 흐림고창16.5℃
  • 흐림순천
  • 비홍성(예)0.0℃
  • 흐림0.0℃
  • 비제주0.2℃
  • 흐림고산3.2℃
  • 흐림성산1.8℃
  • 비서귀포6.0℃
  • 흐림진주
  • 구름많음강화22.2℃
  • 구름많음양평
  • 흐림이천
  • 구름많음인제
  • 구름많음홍천
  • 흐림태백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
  • 흐림보은
  • 흐림천안
  • 흐림보령0.0℃
  • 흐림부여
  • 흐림금산0.0℃
  • 흐림0.3℃
  • 흐림부안11.0℃
  • 흐림임실5.7℃
  • 흐림정읍33.9℃
  • 흐림남원0.4℃
  • 흐림장수2.5℃
  • 흐림고창군22.8℃
  • 흐림영광군8.3℃
  • 흐림김해시1.4℃
  • 흐림순창군4.8℃
  • 흐림북창원0.1℃
  • 흐림양산시0.6℃
  • 흐림보성군
  • 흐림강진군0.0℃
  • 흐림장흥0.0℃
  • 흐림해남0.0℃
  • 흐림고흥0.0℃
  • 흐림의령군
  • 흐림함양군0.0℃
  • 흐림광양시
  • 흐림진도군0.0℃
  • 흐림봉화
  • 흐림영주
  • 흐림문경
  • 흐림청송군
  • 흐림영덕
  • 흐림의성
  • 흐림구미
  • 흐림영천0.9℃
  • 흐림경주시0.0℃
  • 흐림거창0.0℃
  • 흐림합천
  • 흐림밀양
  • 흐림산청
  • 흐림거제
  • 흐림남해
  • 흐림1.3℃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

즉흥적으로 계약 체결 시 계약해지 및 위약금 환불 쉽지 않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사업자(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제안하는 자)와 소상공인 고객(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 간 분쟁 중 다수가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은 조정원의 약관분야 전체 분쟁 중 약 56.5%를 차지하고, 특히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 시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인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약관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 고객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상공인 고객은 즉흥적 계약 체결을 자제하고 계약체결 전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약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고객과 광고대행사 사이에 계약해지 또는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