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 맑음속초25.4℃
  • 박무22.7℃
  • 맑음철원22.2℃
  • 맑음동두천22.9℃
  • 맑음파주23.1℃
  • 구름많음대관령19.2℃
  • 맑음춘천22.7℃
  • 맑음백령도20.2℃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강릉25.0℃
  • 흐림동해24.0℃
  • 맑음서울24.5℃
  • 비인천24.3℃
  • 흐림원주24.0℃
  • 박무울릉도22.1℃
  • 흐림수원23.2℃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3.5℃
  • 흐림울진24.3℃
  • 비청주23.9℃
  • 비대전23.1℃
  • 흐림추풍령21.3℃
  • 흐림안동22.7℃
  • 흐림상주22.5℃
  • 비포항23.8℃
  • 흐림군산23.4℃
  • 흐림대구23.1℃
  • 흐림전주23.9℃
  • 흐림울산23.1℃
  • 흐림창원23.0℃
  • 흐림광주23.4℃
  • 흐림부산23.6℃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4.2℃
  • 흐림여수23.1℃
  • 흐림흑산도24.7℃
  • 흐림완도24.2℃
  • 흐림고창23.6℃
  • 흐림순천22.0℃
  • 비홍성(예)23.3℃
  • 흐림23.1℃
  • 흐림제주25.8℃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3.4℃
  • 비서귀포23.5℃
  • 흐림진주23.2℃
  • 맑음강화23.4℃
  • 구름많음양평23.3℃
  • 흐림이천23.7℃
  • 맑음인제21.8℃
  • 구름많음홍천22.6℃
  • 흐림태백19.7℃
  • 흐림정선군20.0℃
  • 흐림제천22.1℃
  • 흐림보은22.3℃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보령23.5℃
  • 구름많음부여23.5℃
  • 흐림금산23.1℃
  • 흐림22.9℃
  • 흐림부안23.7℃
  • 흐림임실22.4℃
  • 흐림정읍23.6℃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2.1℃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3.0℃
  • 흐림순창군23.0℃
  • 흐림북창원24.0℃
  • 흐림양산시23.7℃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3.4℃
  • 흐림장흥23.1℃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3.0℃
  • 흐림진도군23.9℃
  • 흐림봉화20.3℃
  • 흐림영주21.9℃
  • 흐림문경21.8℃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2.6℃
  • 흐림구미22.9℃
  • 흐림영천22.5℃
  • 흐림경주시22.9℃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3.0℃
  • 흐림밀양23.2℃
  • 흐림산청22.5℃
  • 흐림거제23.3℃
  • 흐림남해23.1℃
  • 흐림23.3℃
조달청, 조달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강경 조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조달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강경 조치

입찰담합 4개사 고발요청 및 19개사 부당이득금 2억원 환수결정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업체 23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했다.

먼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소방·구조 활동을 위한 특장차량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2개사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관급 입찰에 참여하면서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는 대신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해 두고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319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원단 제조업체 2개사는 2018년 6월에 육군복 원단 3종(동정복, 하정복, 하근무복 상의)의 품목별 입찰에 참여하면서 원재료인 양모의 시세가 오르자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품목별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46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직접생산 위반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9개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약 2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공정한 조달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법적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조치로서, 앞으로도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