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3 (금)

  • 맑음속초13.9℃
  • 구름많음5.5℃
  • 맑음철원6.3℃
  • 구름많음동두천8.6℃
  • 구름많음파주6.0℃
  • 맑음대관령6.1℃
  • 구름많음춘천5.5℃
  • 구름많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0.6℃
  • 맑음강릉13.9℃
  • 맑음동해10.5℃
  • 구름많음서울11.5℃
  • 구름많음인천12.7℃
  • 구름많음원주6.0℃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7.9℃
  • 맑음영월4.0℃
  • 맑음충주5.4℃
  • 맑음서산7.3℃
  • 맑음울진11.8℃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7.4℃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5.5℃
  • 맑음상주8.4℃
  • 맑음포항10.5℃
  • 맑음군산8.2℃
  • 맑음대구7.2℃
  • 맑음전주8.5℃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0.9℃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12.5℃
  • 맑음목포11.4℃
  • 맑음여수12.2℃
  • 구름많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7.4℃
  • 구름많음순천4.3℃
  • 맑음홍성(예)8.4℃
  • 맑음5.7℃
  • 흐림제주15.4℃
  • 흐림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3.4℃
  • 구름많음서귀포15.5℃
  • 맑음진주5.5℃
  • 구름많음강화9.9℃
  • 구름많음양평6.8℃
  • 맑음이천5.7℃
  • 구름많음인제7.6℃
  • 구름많음홍천6.6℃
  • 맑음태백7.6℃
  • 구름많음정선군6.5℃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4.9℃
  • 맑음천안6.1℃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6.2℃
  • 맑음금산4.3℃
  • 맑음7.3℃
  • 맑음부안9.1℃
  • 맑음임실4.5℃
  • 맑음정읍7.1℃
  • 맑음남원5.6℃
  • 맑음장수2.3℃
  • 맑음고창군7.9℃
  • 맑음영광군7.6℃
  • 맑음김해시11.2℃
  • 맑음순창군5.1℃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9.0℃
  • 맑음보성군8.5℃
  • 맑음강진군8.2℃
  • 맑음장흥6.8℃
  • 맑음해남7.5℃
  • 맑음고흥7.8℃
  • 맑음의령군4.8℃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10.1℃
  • 구름많음진도군9.7℃
  • 맑음봉화0.6℃
  • 맑음영주5.9℃
  • 맑음문경6.2℃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2.6℃
  • 맑음구미5.2℃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3.4℃
  • 맑음합천5.5℃
  • 맑음밀양7.1℃
  • 맑음산청6.3℃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12.9℃
  • 맑음8.8℃
인천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노력‘결실’ 100%인상, 연 170억여 원 세수 증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인천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노력‘결실’ 100%인상, 연 170억여 원 세수 증가

1kwh당 0.3원 → 0.6원”, '지방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천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노력‘결실’ 100%인상, 연 170억여 원 세수 증가

 

인천광역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하는'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도부터 1kw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으로 인천시의 경우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170억 원에서 340억 원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력발전은 수력·원자력에 비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등이 발생해 피해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도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수력(2원/kwh)과 원자력(1원/kwh) 보다 낮은 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형평성 등 세율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인천시는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등 5개 시·도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와 함께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특히, 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지사가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등 시민 행복재원 마련을 위한 시 중점 우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박남춘 시장은“인상된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등에 따른 환경개선과 복지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전은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경중공합동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진해다림방.jpg 가을비도 막지 못한 반세기 우정”… 진해의 밤을 따뜻하게 물들이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