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토)

  • 흐림속초22.7℃
  • 흐림23.6℃
  • 흐림철원21.2℃
  • 흐림동두천24.1℃
  • 흐림파주22.8℃
  • 구름많음대관령19.7℃
  • 흐림춘천23.7℃
  • 구름많음백령도22.2℃
  • 흐림북강릉22.1℃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23.2℃
  • 흐림서울25.4℃
  • 흐림인천26.5℃
  • 구름많음원주23.6℃
  • 비울릉도23.1℃
  • 구름많음수원25.0℃
  • 흐림영월22.2℃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서산25.4℃
  • 구름많음울진23.4℃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많음대전25.4℃
  • 흐림추풍령23.2℃
  • 흐림안동23.2℃
  • 흐림상주23.6℃
  • 구름많음포항24.9℃
  • 맑음군산25.7℃
  • 구름많음대구25.2℃
  • 맑음전주26.1℃
  • 흐림울산25.0℃
  • 구름많음창원25.9℃
  • 흐림광주26.2℃
  • 구름많음부산25.7℃
  • 구름많음통영27.2℃
  • 구름많음목포26.4℃
  • 흐림여수27.4℃
  • 맑음흑산도26.8℃
  • 구름많음완도26.2℃
  • 맑음고창26.4℃
  • 흐림순천24.2℃
  • 구름많음홍성(예)25.6℃
  • 구름많음23.9℃
  • 맑음제주27.8℃
  • 맑음고산26.6℃
  • 맑음성산27.5℃
  • 맑음서귀포27.7℃
  • 구름많음진주25.4℃
  • 흐림강화24.7℃
  • 구름많음양평23.6℃
  • 흐림이천23.6℃
  • 흐림인제22.5℃
  • 흐림홍천22.9℃
  • 구름많음태백20.4℃
  • 구름많음정선군21.6℃
  • 흐림제천21.8℃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4.4℃
  • 구름많음보령26.6℃
  • 구름많음부여25.8℃
  • 흐림금산24.7℃
  • 구름많음24.7℃
  • 맑음부안26.2℃
  • 구름많음임실24.3℃
  • 맑음정읍26.2℃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4.5℃
  • 구름많음고창군25.4℃
  • 맑음영광군26.5℃
  • 구름많음김해시25.8℃
  • 구름많음순창군25.0℃
  • 구름많음북창원26.8℃
  • 구름많음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6.2℃
  • 구름많음강진군25.6℃
  • 구름많음장흥25.9℃
  • 구름많음해남26.2℃
  • 맑음고흥26.6℃
  • 구름많음의령군25.3℃
  • 구름많음함양군24.3℃
  • 구름많음광양시26.0℃
  • 흐림진도군26.2℃
  • 흐림봉화22.1℃
  • 흐림영주22.5℃
  • 흐림문경23.3℃
  • 흐림청송군23.4℃
  • 흐림영덕22.5℃
  • 흐림의성24.9℃
  • 구름많음구미24.9℃
  • 구름많음영천24.1℃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3.6℃
  • 흐림합천25.4℃
  • 구름많음밀양26.2℃
  • 흐림산청24.6℃
  • 구름많음거제26.9℃
  • 맑음남해26.8℃
  • 구름많음26.0℃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21.11.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관세·통계통합분류표(HSK)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한국이 맺은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율표를 수정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수출입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수리·개조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 되었다가 재수입하는 항공기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

싱가포르는 국내 항공기부품 3위 수입국으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상 국내 법령을 통해 일시수출입 물품 관세 면제가 가능하여 ’2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해당 관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수출기업 편의를 제고한다.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근거하여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해주는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를 운영 중으로 앞으로는 동 제도의 근거를 법령으로 상향하고 간이확인 제도 하에서 필수 제출하던 원산지소명서 제출까지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취소요건 명확화, 원산지 사전심사 업무기관 조정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일부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금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11.12~) 중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환 이행 및 관련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백양종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12일 오후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 해울림 봉사단원들이 작업장갑을 끼고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