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금)

  • 흐림속초23.1℃
  • 흐림24.4℃
  • 구름많음철원23.6℃
  • 흐림동두천25.7℃
  • 구름많음파주24.3℃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4.5℃
  • 흐림백령도22.2℃
  • 흐림북강릉21.7℃
  • 흐림강릉22.2℃
  • 흐림동해22.7℃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7.3℃
  • 흐림원주23.9℃
  • 비울릉도21.9℃
  • 구름많음수원25.4℃
  • 흐림영월22.5℃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6.2℃
  • 흐림울진24.0℃
  • 흐림청주25.4℃
  • 구름많음대전25.1℃
  • 구름많음추풍령24.1℃
  • 비안동23.6℃
  • 흐림상주23.7℃
  • 비포항24.9℃
  • 흐림군산27.0℃
  • 흐림대구25.7℃
  • 맑음전주26.4℃
  • 비울산25.3℃
  • 비창원26.4℃
  • 맑음광주26.4℃
  • 비부산26.2℃
  • 흐림통영28.0℃
  • 맑음목포28.4℃
  • 흐림여수27.2℃
  • 맑음흑산도27.3℃
  • 흐림완도26.7℃
  • 맑음고창27.4℃
  • 구름많음순천24.1℃
  • 흐림홍성(예)26.8℃
  • 흐림24.1℃
  • 구름많음제주28.9℃
  • 맑음고산27.2℃
  • 구름많음성산26.7℃
  • 구름많음서귀포28.7℃
  • 흐림진주25.7℃
  • 구름많음강화25.7℃
  • 흐림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3.9℃
  • 흐림인제23.4℃
  • 흐림홍천23.2℃
  • 흐림태백20.2℃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4.7℃
  • 흐림보령26.9℃
  • 흐림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5.5℃
  • 흐림24.8℃
  • 구름많음부안26.5℃
  • 구름많음임실24.5℃
  • 구름많음정읍26.6℃
  • 구름많음남원24.7℃
  • 구름많음장수24.2℃
  • 구름많음고창군26.3℃
  • 맑음영광군27.7℃
  • 흐림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5.7℃
  • 흐림북창원27.0℃
  • 흐림양산시26.2℃
  • 구름많음보성군26.2℃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장흥26.9℃
  • 맑음해남28.1℃
  • 구름많음고흥27.4℃
  • 흐림의령군25.8℃
  • 구름많음함양군24.8℃
  • 흐림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6.9℃
  • 흐림봉화22.4℃
  • 흐림영주22.6℃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3.9℃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5.7℃
  • 흐림영천24.3℃
  • 흐림경주시24.4℃
  • 흐림거창24.7℃
  • 흐림합천26.2℃
  • 흐림밀양26.5℃
  • 흐림산청25.3℃
  • 구름많음거제26.6℃
  • 흐림남해26.8℃
  • 흐림26.3℃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디지털서비스법의 '24시간 이내' 불법컨텐츠 제거 의무화 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디지털서비스법의 '24시간 이내' 불법컨텐츠 제거 의무화 부결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관련,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불법컨텐츠 발견시 24시간 이내 삭제를 의무화하는 일부 정파의 제안을 부결

디지털서비스법(DSA)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플랫폼상의 불법컨텐츠 제거를 위한 일련의 조치 및 전자상거래 관련 의무를 규정한 법안 이다.

유럽의회는 9일 관련 법안 위킹그룹에서 법안과 관련한 불법컨텐츠 삭제, 전자상거래 관련 플랫폼사업자의 의무 및 과징금 등에 관해 협의했다.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불법컨텐츠의 24시간 이내 삭제를 의무화하는 일부 정파의 수정안은 적법한 컨텐츠에 대한 과도한 영향을 우려한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했다.

플랫폼사업자가 공공정책, 공공안전 및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불법컨텐츠를 발견할 경우 24시간(기타 불법컨텐츠는 7일) 이내 해당 컨텐츠의 삭제를 의무화하는 제안 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플랫폼 상 독립사업자의 불법상품 판매와 관련한 민사책임 부과 방안도 부결했다.

다만,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집행위 법안의 6%에서 거대 플랫폼의 경우 1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계속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EU 이사회는 오는 25일 디지털시장법과 함께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표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전은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12일 오후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 해울림 봉사단원들이 작업장갑을 끼고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