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2 (목)

  • 맑음속초18.7℃
  • 맑음14.0℃
  • 맑음철원15.1℃
  • 구름많음동두천16.1℃
  • 구름많음파주15.0℃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14.1℃
  • 맑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18.1℃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6.0℃
  • 맑음원주15.5℃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16.4℃
  • 맑음영월15.6℃
  • 맑음충주13.8℃
  • 구름많음서산16.5℃
  • 맑음울진19.6℃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6.3℃
  • 맑음추풍령16.3℃
  • 맑음안동16.5℃
  • 맑음상주18.0℃
  • 구름많음포항17.9℃
  • 맑음군산16.1℃
  • 구름많음대구17.0℃
  • 맑음전주16.9℃
  • 구름많음울산19.0℃
  • 구름많음창원18.9℃
  • 맑음광주18.3℃
  • 구름많음부산18.6℃
  • 맑음통영18.0℃
  • 구름많음목포16.7℃
  • 맑음여수17.4℃
  • 구름많음흑산도18.7℃
  • 맑음완도18.4℃
  • 맑음고창17.4℃
  • 맑음순천18.9℃
  • 맑음홍성(예)17.2℃
  • 맑음14.8℃
  • 구름많음제주18.1℃
  • 구름많음고산19.0℃
  • 흐림성산17.8℃
  • 구름많음서귀포19.7℃
  • 맑음진주19.4℃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4.1℃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4.9℃
  • 맑음홍천16.4℃
  • 맑음태백16.0℃
  • 맑음정선군17.2℃
  • 맑음제천13.1℃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5.4℃
  • 맑음보령16.5℃
  • 맑음부여16.7℃
  • 맑음금산17.9℃
  • 맑음16.4℃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6.2℃
  • 맑음정읍17.1℃
  • 맑음남원17.4℃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7.6℃
  • 맑음영광군16.3℃
  • 구름많음김해시18.1℃
  • 맑음순창군16.5℃
  • 구름많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7.4℃
  • 맑음장흥18.3℃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8.7℃
  • 구름많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20.6℃
  • 맑음진도군16.8℃
  • 맑음봉화14.9℃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17.1℃
  • 맑음구미16.6℃
  • 구름많음영천16.9℃
  • 구름많음경주시19.7℃
  • 구름많음거창18.9℃
  • 맑음합천18.3℃
  • 구름많음밀양18.0℃
  • 구름많음산청18.3℃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9.2℃
  • 구름많음18.7℃
예산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예산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예산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예산군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수급(권)자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에 대한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 정부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의 보장 강화를 위해 석 달 앞당겨 10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며, 다만 고소득(연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1인 548,349원 이하)을 충족하면 되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빼고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소득 계층이 혜택을 받아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