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경기신보·일자리재단 행감 불공정한 운영 전반에 걸친 대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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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경기신보·일자리재단 행감 불공정한 운영 전반에 걸친 대안 마련 촉구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라 업종별 재난지원 방향 달라져..

전은술 기자
등록 2021.11.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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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른 업종별 재난지원 방향 개편 및 요소수 부족 사태 등에 경기신보의 발빠른 대처를 주문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안혜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며 최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로 개편함에 따라 업종별 재난지원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스포츠센터와 같이 인원 수로 제한했던 곳에 대해 백신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되는 등 방역수칙이 변경되어 기존의 지원 방식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경기신보의 발빠른 대처를 요청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근 요소수 부족으로 민간업계, 소방당국 등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금 수요가 있을 업종 등을 파악하여 정책의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혜영 의원은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과 관련하여 “6~10등급의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4등급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했던 업무보고와는 달리 제출한 행감자료에 의하면 6~10등급 38%, 1~5등급 62%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며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위한 사업 의미가 퇴색했다”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똑같은 예산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라며 “코로나로 인해 생존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더 두터운 지원이 절실한 시기임을 명심하고 사업을 실행해야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더불어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직원 갑질 등 전반적인 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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