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4 (토)

  • 맑음속초28.4℃
  • 구름많음27.7℃
  • 흐림철원25.9℃
  • 흐림동두천26.5℃
  • 흐림파주26.3℃
  • 맑음대관령26.0℃
  • 구름많음춘천29.2℃
  • 구름많음백령도25.8℃
  • 구름많음북강릉30.7℃
  • 구름많음강릉31.1℃
  • 맑음동해28.2℃
  • 구름많음서울27.8℃
  • 맑음인천27.8℃
  • 구름많음원주29.4℃
  • 박무울릉도23.0℃
  • 구름많음수원29.0℃
  • 맑음영월30.3℃
  • 구름많음충주30.5℃
  • 구름많음서산28.7℃
  • 맑음울진26.3℃
  • 구름많음청주30.9℃
  • 흐림대전29.0℃
  • 구름많음추풍령27.5℃
  • 구름많음안동30.1℃
  • 구름많음상주29.1℃
  • 구름많음포항28.5℃
  • 구름많음군산28.3℃
  • 흐림대구29.0℃
  • 구름많음전주30.1℃
  • 구름많음울산26.6℃
  • 구름많음창원26.7℃
  • 구름많음광주28.6℃
  • 구름많음부산25.5℃
  • 구름많음통영25.8℃
  • 흐림목포26.4℃
  • 맑음여수25.7℃
  • 흐림흑산도22.2℃
  • 흐림완도26.5℃
  • 구름많음고창28.8℃
  • 구름많음순천26.4℃
  • 구름많음홍성(예)29.8℃
  • 구름많음29.1℃
  • 흐림제주26.2℃
  • 흐림고산24.6℃
  • 흐림성산25.7℃
  • 구름많음서귀포26.9℃
  • 구름많음진주26.3℃
  • 구름많음강화25.9℃
  • 구름많음양평28.2℃
  • 구름많음이천30.9℃
  • 흐림인제27.3℃
  • 흐림홍천27.2℃
  • 맑음태백27.5℃
  • 구름많음정선군29.6℃
  • 맑음제천28.4℃
  • 구름많음보은27.7℃
  • 구름많음천안28.9℃
  • 구름많음보령27.4℃
  • 구름많음부여28.5℃
  • 구름많음금산28.1℃
  • 구름많음28.5℃
  • 구름많음부안29.2℃
  • 구름많음임실27.5℃
  • 구름많음정읍28.8℃
  • 구름많음남원27.2℃
  • 구름많음장수26.8℃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영광군27.3℃
  • 구름많음김해시27.0℃
  • 구름많음순창군28.9℃
  • 구름많음북창원28.2℃
  • 구름많음양산시26.8℃
  • 구름많음보성군26.7℃
  • 흐림강진군26.4℃
  • 흐림장흥26.3℃
  • 흐림해남25.9℃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7.9℃
  • 구름많음함양군28.3℃
  • 구름많음광양시27.6℃
  • 흐림진도군24.7℃
  • 구름많음봉화29.1℃
  • 구름많음영주29.1℃
  • 구름많음문경29.4℃
  • 구름많음청송군30.1℃
  • 구름많음영덕28.8℃
  • 구름많음의성30.2℃
  • 구름많음구미28.4℃
  • 구름많음영천28.4℃
  • 구름많음경주시30.2℃
  • 구름많음거창27.6℃
  • 구름많음합천27.6℃
  • 흐림밀양27.8℃
  • 구름많음산청27.3℃
  • 구름많음거제25.7℃
  • 구름많음남해25.7℃
  • 구름많음27.0℃
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1년 11월 5일 15시 한국광고문화회관 7층 컨퍼런스룸에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디어환경 변화로 온라인 광고는 급속히 성장하여 방송광고의 매출을 추월한 지 오래이나, 방송광고는 온라인 광고와 달리 엄격하고 낡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규제체계를 혁신해 방송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월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여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일환으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여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방송광고 규제 원칙, 방송광고유형, 일총량제, 시청자 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후 문철수 한신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토론에서 정연우 세명대학교 교수, 김효규 동국대학교 교수, 장주봉 변호사, 조성동 방송협회 정책기획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뿐만 아니라 정책협의회,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하여 열거된 방송광고 유형 외에는 금지하고 엄격한 형식규제를 두고 있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