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2 (목)

  • 맑음속초18.1℃
  • 맑음14.3℃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4.9℃
  • 맑음파주15.2℃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4.1℃
  • 맑음백령도15.9℃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20.9℃
  • 맑음동해18.1℃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5.7℃
  • 맑음원주14.0℃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15.3℃
  • 맑음영월14.7℃
  • 맑음충주14.0℃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15.3℃
  • 맑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17.0℃
  • 구름많음포항17.4℃
  • 구름많음군산15.1℃
  • 구름많음대구18.2℃
  • 구름많음전주16.4℃
  • 구름많음울산17.9℃
  • 맑음창원18.7℃
  • 구름많음광주16.1℃
  • 구름많음부산17.5℃
  • 맑음통영18.0℃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8.1℃
  • 맑음고창16.3℃
  • 맑음순천18.0℃
  • 맑음홍성(예)16.3℃
  • 맑음14.8℃
  • 구름많음제주18.8℃
  • 구름많음고산18.4℃
  • 구름많음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진주17.7℃
  • 구름많음강화14.8℃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4.2℃
  • 맑음홍천15.0℃
  • 맑음태백13.9℃
  • 맑음정선군15.8℃
  • 맑음제천13.1℃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4.9℃
  • 구름많음보령15.0℃
  • 맑음부여15.9℃
  • 구름많음금산16.2℃
  • 맑음15.3℃
  • 구름많음부안15.3℃
  • 구름많음임실16.8℃
  • 맑음정읍17.0℃
  • 맑음남원17.6℃
  • 맑음장수15.7℃
  • 맑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5.8℃
  • 구름많음김해시18.8℃
  • 맑음순창군16.6℃
  • 맑음북창원19.4℃
  • 구름많음양산시18.1℃
  • 구름많음보성군18.1℃
  • 맑음강진군17.1℃
  • 구름많음장흥17.8℃
  • 맑음해남17.4℃
  • 맑음고흥17.9℃
  • 맑음의령군19.3℃
  • 맑음함양군18.3℃
  • 맑음광양시19.3℃
  • 맑음진도군16.9℃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6.5℃
  • 맑음영덕17.5℃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5.3℃
  • 구름많음영천16.4℃
  • 구름많음경주시19.1℃
  • 맑음거창18.6℃
  • 맑음합천18.3℃
  • 맑음밀양18.3℃
  • 구름많음산청18.1℃
  • 맑음거제16.4℃
  • 맑음남해17.4℃
  • 구름많음18.6℃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여 원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여 원 지급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에 따라 공공기관 13억원 수입회복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3억 2,036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3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는 OO학원 대표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9,68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OO학원 대표 ㄱ씨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직대상 근로자들을 정상근무하게 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에 대한 ㄴ씨의 신고를 계기로 ㄱ씨가 전국에 걸쳐 운영하는 14개 사업장을 확대 조사했고, 조사 결과 14개 사업장이 동일한 기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이에 4억여 원의 부정수급 지원금이 환수되었고, 국민권익위는 신고인에게 총 9,68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지원금,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기관에게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그에 대한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정수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부정청구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남에 따라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가 처리돼 환수처분이 이루어지면서 보상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백양종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진해다림방.jpg 가을비도 막지 못한 반세기 우정”… 진해의 밤을 따뜻하게 물들이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