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 구호만 요란한 '빈수레 인구정책‘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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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 구호만 요란한 '빈수레 인구정책‘ 지적

3일 제306회 시정질문 통해 ‘인구정책위원회’도 구성만 해놓고 유명무실 질타

전은술 기자
등록 2021.11.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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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인구정책이 구호만 요란한 ‘빈수레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무소속‧가 선거구)은 3일 진행된 제30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하남시 인구정책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4명으로, 1970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 수치다.

그나마 하남시의 경우 연이은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지난해 하남시 조출생률은 7.0명(전국 5.3명, 경기도 5.9명)으로, 2019년 경기도내 3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2020년 기준 출생아 수는 1천958명이고, 합계출산율은 0.89명(전국 0.84명, 경기도 0.88명)이다.

김은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구지진 징후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지진이 현실화 될 경우 노동공급이 줄어들고, 고령층 부양비용이 급증하며, 지역별, 분야별 불균형이 확대돼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남시는 전국에서 인구 유입이 가장 활발한 도시 중 한 곳이지만 하남시만의 특화된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아니다”고 분석하며 “하남시는 ‘아이 낳기 좋은 하남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은 ‘밑그림만 그려 놓고 색을 입히지 않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하남시 인구정책위원회’의 경우 2018년 구성만 해놓고 거의 운영하지 않는 '이름뿐인'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시정질문 제출자료 관련해서도 인구정책사업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시행하거나 시행할 사업을 정리해서 양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대부분 보조금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자체가 출산장려금 지급 등의 출산정책은 실제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에 노력한 시민 포상과 ‘인구정책 UCC공모전’, ‘독서의달 백일장대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은영 의원은 “하남시는 인구 위기를 극복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체절명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상위 법률과 조례에 규정에 따라 우리 시가 해야 할 책무를 반드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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