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금)

  •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24.6℃
  • 흐림철원23.8℃
  • 구름많음동두천23.5℃
  • 흐림파주22.2℃
  • 구름많음대관령19.3℃
  • 구름많음춘천25.1℃
  • 박무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23.0℃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22.1℃
  • 흐림서울24.6℃
  • 흐림인천23.4℃
  • 흐림원주26.0℃
  • 맑음울릉도21.5℃
  • 흐림수원23.5℃
  • 구름많음영월23.3℃
  • 흐림충주26.9℃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울진22.4℃
  • 흐림청주26.7℃
  • 흐림대전24.9℃
  • 흐림추풍령22.2℃
  • 흐림안동26.9℃
  • 흐림상주26.3℃
  • 흐림포항26.6℃
  • 흐림군산23.2℃
  • 구름많음대구25.5℃
  • 흐림전주24.3℃
  • 구름많음울산22.8℃
  • 흐림창원23.1℃
  • 흐림광주24.3℃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0℃
  • 비목포23.7℃
  • 흐림여수22.9℃
  • 흐림흑산도20.8℃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24.1℃
  • 흐림순천21.4℃
  • 흐림홍성(예)23.6℃
  • 흐림25.5℃
  • 비제주22.8℃
  • 흐림고산21.1℃
  • 흐림성산21.4℃
  • 비서귀포21.8℃
  • 흐림진주23.0℃
  • 흐림강화21.8℃
  • 흐림양평25.9℃
  • 흐림이천25.8℃
  • 구름많음인제23.1℃
  • 구름많음홍천24.6℃
  • 흐림태백19.4℃
  • 구름많음정선군22.6℃
  • 구름많음제천22.8℃
  • 흐림보은24.2℃
  • 흐림천안24.7℃
  • 흐림보령23.1℃
  • 흐림부여23.5℃
  • 흐림금산24.2℃
  • 흐림24.3℃
  • 흐림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3.0℃
  • 흐림정읍24.1℃
  • 흐림남원23.9℃
  • 흐림장수22.5℃
  • 흐림고창군23.1℃
  • 흐림영광군24.0℃
  • 흐림김해시23.2℃
  • 흐림순창군23.8℃
  • 흐림북창원23.8℃
  • 흐림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3.6℃
  • 흐림강진군23.4℃
  • 흐림장흥23.1℃
  • 흐림해남23.2℃
  • 흐림고흥22.8℃
  • 흐림의령군23.8℃
  • 흐림함양군23.0℃
  • 흐림광양시22.7℃
  • 흐림진도군22.7℃
  • 흐림봉화21.8℃
  • 흐림영주22.5℃
  • 흐림문경23.5℃
  • 구름많음청송군23.6℃
  • 구름많음영덕22.2℃
  • 구름많음의성24.7℃
  • 구름많음구미24.3℃
  • 구름많음영천25.0℃
  • 구름많음경주시24.3℃
  • 구름많음거창23.3℃
  • 흐림합천23.7℃
  • 구름많음밀양24.7℃
  • 흐림산청23.1℃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2.1℃
  • 흐림23.4℃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등 9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등 9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향

과징금산정 단계 및 관련 개정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의 개정 사항(2021.12.30.시행)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매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필요시 2배까지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고려할 수 있게 되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 입찰담합 관련매출액의 기준, 법위반횟수 가중방식 등 과징금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21년 12월 30일에 맞춰 고시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