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금)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보급 2차 사업의 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하였을 때 제어해 주는 첨단 안전장치
이번 2차 보급 사업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업무협약(’24년 11월) 체결 이후 1차로 추진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보급 사업(’25년 4월)의 후속 사업으로 모집 지역과 대상이 확대되어 추진되었다.
2차 보급 사업은 ’25년 12월부터 전국 특별·광역시(세종 제외)에서 대상자를공고하였으며, 페달 오조작 방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3,192명이 지원하여 759명(서울 123명, 부산 108명, 대구 125명, 인천 105명, 대전 113명, 광주 112명, 울산 73명)을 최종 선정, ’26년 4월 설치를 완료하였다.
지난 1차 사업(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영암, 경북 성주)에서는 운영 결과 3개월간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를 71회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2차 사업에서도 주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 비정상적 가속: ①전·후진 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 80% 이상 밟을 시(APS값 기준 80% 이상), ②주행 중 급가속으로 RPM이 4,500rpm에 도달 시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급가속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이동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이동권과 조화된 정책이 필수적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고, 예기치 못한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이다.”라며, “손해보험업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 안전을 확보해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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