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속초2.4℃
  • 흐림3.0℃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2.9℃
  • 흐림파주2.2℃
  • 흐림대관령-3.1℃
  • 흐림춘천3.3℃
  • 흐림백령도1.5℃
  • 흐림북강릉1.5℃
  • 흐림강릉2.9℃
  • 흐림동해2.8℃
  • 흐림서울5.1℃
  • 흐림인천3.5℃
  • 구름많음원주3.1℃
  • 흐림울릉도1.9℃
  • 흐림수원4.5℃
  • 구름많음영월3.1℃
  • 구름조금충주1.6℃
  • 구름많음서산2.8℃
  • 흐림울진2.2℃
  • 맑음청주6.5℃
  • 구름조금대전5.7℃
  • 구름조금추풍령4.3℃
  • 맑음안동3.5℃
  • 구름많음상주5.5℃
  • 비포항4.2℃
  • 구름조금군산3.7℃
  • 구름많음대구4.9℃
  • 맑음전주5.7℃
  • 비울산4.2℃
  • 구름조금창원6.9℃
  • 맑음광주7.8℃
  • 구름조금부산6.2℃
  • 구름조금통영6.8℃
  • 맑음목포5.8℃
  • 맑음여수8.2℃
  • 맑음흑산도5.9℃
  • 맑음완도8.2℃
  • 맑음고창3.8℃
  • 맑음순천4.3℃
  • 구름많음홍성(예)3.8℃
  • 맑음3.1℃
  • 구름많음제주12.3℃
  • 맑음고산10.2℃
  • 구름많음성산13.4℃
  • 구름조금서귀포12.5℃
  • 구름많음진주7.4℃
  • 흐림강화2.5℃
  • 흐림양평4.0℃
  • 구름많음이천2.9℃
  • 흐림인제1.0℃
  • 흐림홍천3.7℃
  • 흐림태백-1.6℃
  • 구름많음정선군0.8℃
  • 구름많음제천1.8℃
  • 구름조금보은2.9℃
  • 구름조금천안2.3℃
  • 구름많음보령2.5℃
  • 구름조금부여2.5℃
  • 맑음금산2.2℃
  • 맑음5.1℃
  • 맑음부안3.2℃
  • 구름조금임실6.3℃
  • 맑음정읍2.9℃
  • 맑음남원6.6℃
  • 구름조금장수1.1℃
  • 맑음고창군2.3℃
  • 맑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5.1℃
  • 구름조금순창군7.1℃
  • 구름조금북창원6.7℃
  • 맑음양산시6.2℃
  • 맑음보성군4.7℃
  • 맑음강진군6.5℃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8.2℃
  • 구름많음의령군6.4℃
  • 흐림함양군5.7℃
  • 구름조금광양시7.0℃
  • 맑음진도군3.4℃
  • 흐림봉화1.8℃
  • 흐림영주4.2℃
  • 구름많음문경4.9℃
  • 흐림청송군1.7℃
  • 흐림영덕2.7℃
  • 구름조금의성1.2℃
  • 구름조금구미5.6℃
  • 흐림영천3.9℃
  • 흐림경주시3.0℃
  • 흐림거창4.5℃
  • 흐림합천7.0℃
  • 맑음밀양5.8℃
  • 흐림산청6.2℃
  • 구름조금거제6.9℃
  • 맑음남해6.8℃
  • 구름조금6.1℃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98명, 창원지방법원 형사재판 참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98명, 창원지방법원 형사재판 참관

- 올해 도·시군 특별사법경찰 98명, 형사재판 참관 통해 수사역량 강화
- 재판 절차와 법원 판단기준 이해를 통한 수사 완결성 향상 기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창원지방법원 형사재판 참관을 했다고 3일 밝혔다.

251103-1경남도청 청사.jpg

경상남도 청사(사진/경상남도)

 

형사재판 참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찰 송치 이후 법원의 재판 절차를 이해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법적 판단기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도·시군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98(상반기 53, 하반기 45)참여해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판결 선고 등 재판 전 과정을 참관함으로써 사건처리 절차와 법적 판단기준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특별사법경찰은 환경, 식품, 동물보호 등 행정 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형사사건을 수사·신문·송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는 2019년부터 코로나19 유행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재판 참관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61명이 참여했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형사재판 참관은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역량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건유형별 맞춤형 재판 참관을 지속 추진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