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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선거 대비 전방위 공직감찰... 선거법 위반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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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선거 대비 전방위 공직감찰... 선거법 위반 엄정 대응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본격화에 따른 공무원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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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9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 막바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 감찰을 강화한다. 

 

경북도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유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도 감사관실 자체감찰반 37명(8개 반)을 투입해 선거법 위반 행위와 복무기강 해이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후보자 등록(5.14~15) 이후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5.21~6.2)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공무원의 특정 정당 행사 참석, 직능단체 모임 및 체육대회 등에 관여하는 행위,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 표현 등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등이다. 

 

④5.27_제9회_전국동시지방선거_사전투표소_현장_점검1.jpg

 

경북도는 현장 점검과 온라인 단속을 통해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강화한다.

 

점검 항목은 무단이석, 지각·조기퇴근, 근무지 내 음주·도박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 불필요한 출장 및 시간외근무 부정행위,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 등 비위 행위 등이다. 

 

경북도는 선거 개입이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위법성이 중대한 사안은 검찰 및 경찰 등 사법기관에 즉각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윤성용 경상북도 감사관은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선거 분위기가 과열됨에 따라, 선거 막바지 공직자들의 철저한 선거법 준수와 복무기강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히 요구된다”라며, “남은 선거기간 동안 도민들의 제보와 상시 점검 체계를 총동원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사회 감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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