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금)

  • 맑음속초21.2℃
  • 맑음27.5℃
  • 맑음철원27.9℃
  • 맑음동두천28.7℃
  • 맑음파주27.6℃
  • 구름많음대관령16.9℃
  • 맑음춘천27.8℃
  • 맑음백령도22.6℃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1.9℃
  • 구름많음동해21.1℃
  • 맑음서울28.4℃
  • 맑음인천26.7℃
  • 맑음원주26.9℃
  • 맑음울릉도20.7℃
  • 맑음수원27.7℃
  • 구름많음영월25.4℃
  • 맑음충주27.8℃
  • 맑음서산26.5℃
  • 구름많음울진21.3℃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8.6℃
  • 맑음추풍령26.9℃
  • 맑음안동28.5℃
  • 맑음상주29.1℃
  • 구름많음포항22.3℃
  • 맑음군산24.1℃
  • 구름많음대구29.6℃
  • 맑음전주28.2℃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창원25.6℃
  • 맑음광주28.2℃
  • 구름많음부산24.3℃
  • 맑음통영26.9℃
  • 맑음목포25.2℃
  • 맑음여수27.1℃
  • 맑음흑산도25.1℃
  • 맑음완도29.7℃
  • 맑음고창25.7℃
  • 맑음순천27.0℃
  • 맑음홍성(예)28.0℃
  • 구름많음27.3℃
  • 맑음제주25.9℃
  • 구름많음고산22.1℃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5.7℃
  • 구름많음진주28.8℃
  • 맑음강화25.7℃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6.4℃
  • 맑음인제25.7℃
  • 맑음홍천27.9℃
  • 흐림태백15.7℃
  • 구름많음정선군26.9℃
  • 구름많음제천25.5℃
  • 맑음보은25.5℃
  • 구름많음천안27.6℃
  • 맑음보령26.9℃
  • 맑음부여28.0℃
  • 맑음금산27.5℃
  • 구름많음27.0℃
  • 맑음부안25.2℃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8.0℃
  • 구름많음장수25.0℃
  • 맑음고창군26.4℃
  • 맑음영광군24.8℃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순창군27.8℃
  • 맑음북창원26.3℃
  • 구름많음양산시26.9℃
  • 맑음보성군28.1℃
  • 맑음강진군29.4℃
  • 맑음장흥29.6℃
  • 맑음해남27.1℃
  • 맑음고흥27.4℃
  • 맑음의령군29.6℃
  • 구름많음함양군29.5℃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4.6℃
  • 흐림봉화21.8℃
  • 맑음영주26.4℃
  • 맑음문경26.8℃
  • 구름많음청송군23.6℃
  • 흐림영덕19.6℃
  • 맑음의성28.1℃
  • 맑음구미30.1℃
  • 맑음영천24.6℃
  • 구름많음경주시23.5℃
  • 구름많음거창28.7℃
  • 맑음합천29.2℃
  • 구름많음밀양28.7℃
  • 맑음산청28.6℃
  • 구름많음거제24.3℃
  • 맑음남해27.8℃
  • 구름많음26.1℃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2021.9.27.~2022.2.18.)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2021.9.27.~2022.2.18.)

 

코로나19 위기 상황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최근 부정행위 사업장 수 및 부정수급액도 증가하고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하는 한편, 점검 기간과 대상 사업장을 늘려 밀도 있는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자진 신고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 교정과 함께 특별점검 기간 중 적발된 사건은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노사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