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 흐림속초20.9℃
  • 비20.0℃
  • 흐림철원19.0℃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20.0℃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19.9℃
  • 비백령도16.9℃
  • 흐림북강릉18.7℃
  • 흐림강릉19.7℃
  • 구름많음동해18.3℃
  • 흐림서울21.8℃
  • 흐림인천22.6℃
  • 흐림원주20.8℃
  • 흐림울릉도20.8℃
  • 흐림수원22.7℃
  • 맑음영월16.2℃
  • 구름많음충주18.0℃
  • 구름많음서산21.1℃
  • 맑음울진17.9℃
  • 구름많음청주21.7℃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6.9℃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6℃
  • 흐림포항21.0℃
  • 맑음군산20.5℃
  • 구름많음대구20.2℃
  • 맑음전주22.2℃
  • 박무울산19.1℃
  • 흐림창원20.3℃
  • 흐림광주21.2℃
  • 구름많음부산20.3℃
  • 구름많음통영19.7℃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여수21.0℃
  • 구름많음흑산도20.9℃
  • 맑음완도21.0℃
  • 구름많음고창22.1℃
  • 구름많음순천19.4℃
  • 맑음홍성(예)19.8℃
  • 구름많음18.9℃
  • 비제주21.8℃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성산21.4℃
  • 흐림서귀포21.9℃
  • 흐림진주19.7℃
  • 흐림강화20.8℃
  • 흐림양평21.4℃
  • 흐림이천21.6℃
  • 흐림인제18.9℃
  • 구름많음홍천19.9℃
  • 맑음태백14.9℃
  • 구름많음정선군14.9℃
  • 구름많음제천16.6℃
  • 맑음보은16.7℃
  • 흐림천안18.7℃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18.7℃
  • 구름많음19.3℃
  • 맑음부안21.8℃
  • 흐림임실20.0℃
  • 맑음정읍22.0℃
  • 흐림남원20.8℃
  • 흐림장수18.1℃
  • 맑음고창군21.4℃
  • 구름많음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많음순창군20.3℃
  • 흐림북창원20.6℃
  • 흐림양산시20.6℃
  • 구름많음보성군20.7℃
  • 흐림강진군21.0℃
  • 흐림장흥20.8℃
  • 흐림해남21.2℃
  • 흐림고흥20.2℃
  • 흐림의령군20.0℃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광양시20.6℃
  • 흐림진도군20.6℃
  • 맑음봉화14.0℃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17.1℃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18.8℃
  • 흐림영천19.1℃
  • 흐림경주시19.5℃
  • 구름많음거창19.1℃
  • 흐림합천19.9℃
  • 구름많음밀양20.1℃
  • 흐림산청19.7℃
  • 흐림거제19.4℃
  • 흐림남해20.2℃
  • 구름많음20.0℃
불법 ‘ 영유아 사교육 ’ 조장 , ‘ 혈세 낭비한 ’ 지자체 강력 규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불법 ‘ 영유아 사교육 ’ 조장 , ‘ 혈세 낭비한 ’ 지자체 강력 규탄

- 강경숙 의원실 , 6 월 30 일 , 오전 10 시 20 분 , 국회소통관에서 부산광역시 규탄 기자회견
- 부산 , 조기 영어 선행교육과 레벨테스트에 공적 재정 투입해 직접 운영
- 사업 즉각 중단 촉구 , 지자체 · 공공기관까지 규율 대상 포함 입법 촉구

KakaoTalk_20260630_103321107.jpg

강경숙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6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 영유아 사교육을 조장하고,혈세를 낭비한 지자체 강력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 선행교육은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국가 차원의 선언과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극단적 조기 선행 사교육은 인권침해로 선언했고(2025), 국회는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을 개정했다(2026). 교육부는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20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경숙 의원실 공동조사에 따르면,전국 영유아기관 원장·교사1,733명 중87.7%가 조기 영어사교육은 불필요하고, 91.7%가 유아 레벨테스트는 인권침해라고 답했다.

 

 

그런데 사교육을 관리해야 할 지자체 중 부산광역시가 공적 재정을 투입해유사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직접 운영하였고 레벨테스트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 사교육 규율 대상에 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위탁하는 교육까지 포함하는 입법과 지침 마련국가재정이 영유아의 발달권을 해치는 사업에 쓰이지 않도록 명확한 집행 기준 마련을 촉구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