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속초7.2℃
  • 맑음-2.8℃
  • 맑음철원1.4℃
  • 맑음동두천-0.5℃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1.6℃
  • 맑음백령도5.5℃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7.6℃
  • 맑음동해6.2℃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2.9℃
  • 맑음원주-1.5℃
  • 맑음울릉도7.3℃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3.8℃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1.5℃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0.9℃
  • 맑음대전-1.1℃
  • 맑음추풍령-2.9℃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0.6℃
  • 구름많음포항5.5℃
  • 맑음군산-1.0℃
  • 구름많음대구5.0℃
  • 맑음전주0.3℃
  • 구름많음울산4.8℃
  • 맑음창원4.6℃
  • 구름많음광주3.2℃
  • 구름많음부산6.9℃
  • 구름많음통영4.9℃
  • 구름많음목포3.6℃
  • 맑음여수5.7℃
  • 맑음흑산도4.6℃
  • 구름많음완도2.8℃
  • 흐림고창-1.2℃
  • 흐림순천1.3℃
  • 맑음홍성(예)2.2℃
  • 맑음-3.4℃
  • 구름많음제주7.0℃
  • 구름많음고산6.9℃
  • 구름많음성산7.1℃
  • 구름많음서귀포9.1℃
  • 구름많음진주-0.5℃
  • 맑음강화3.5℃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2.8℃
  • 맑음태백-2.2℃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
  • 맑음보은-3.9℃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3.0℃
  • 구름많음금산-3.0℃
  • 맑음-2.5℃
  • 맑음부안1.3℃
  • 흐림임실-1.6℃
  • 구름많음정읍0.3℃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3.1℃
  • 흐림고창군-0.3℃
  • 흐림영광군0.1℃
  • 흐림김해시4.7℃
  • 흐림순창군-1.2℃
  • 구름많음북창원5.0℃
  • 흐림양산시7.6℃
  • 맑음보성군2.3℃
  • 구름많음강진군1.7℃
  • 구름많음장흥0.4℃
  • 구름많음해남1.5℃
  • 맑음고흥2.5℃
  • 구름많음의령군-2.3℃
  • 흐림함양군-1.1℃
  • 맑음광양시4.0℃
  • 구름많음진도군2.1℃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0.5℃
  • 구름많음청송군-3.6℃
  • 흐림영덕6.1℃
  • 구름많음의성-3.2℃
  • 구름많음구미0.4℃
  • 흐림영천4.2℃
  • 구름많음경주시5.5℃
  • 흐림거창-2.1℃
  • 흐림합천0.6℃
  • 구름많음밀양0.8℃
  • 흐림산청1.2℃
  • 흐림거제5.3℃
  • 맑음남해3.6℃
  • 구름많음5.9℃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2021.9.27.~2022.2.18.)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2021.9.27.~2022.2.18.)

 

코로나19 위기 상황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최근 부정행위 사업장 수 및 부정수급액도 증가하고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하는 한편, 점검 기간과 대상 사업장을 늘려 밀도 있는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자진 신고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 교정과 함께 특별점검 기간 중 적발된 사건은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노사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