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화)

  • 흐림속초16.9℃
  • 황사11.8℃
  • 구름많음철원11.1℃
  • 구름많음동두천10.7℃
  • 흐림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8.5℃
  • 구름많음춘천12.7℃
  • 흐림백령도11.6℃
  • 황사북강릉15.6℃
  • 흐림강릉16.7℃
  • 흐림동해17.4℃
  • 구름많음서울11.6℃
  • 구름많음인천10.1℃
  • 맑음원주11.2℃
  • 구름많음울릉도15.3℃
  • 맑음수원9.4℃
  • 구름많음영월11.8℃
  • 구름많음충주9.6℃
  • 흐림서산10.0℃
  • 흐림울진17.9℃
  • 흐림청주14.8℃
  • 황사대전13.5℃
  • 흐림추풍령14.8℃
  • 흐림안동16.0℃
  • 흐림상주16.5℃
  • 흐림포항18.4℃
  • 흐림군산10.2℃
  • 흐림대구16.6℃
  • 황사전주11.9℃
  • 황사울산16.0℃
  • 황사창원14.1℃
  • 황사광주13.6℃
  • 구름많음부산15.4℃
  • 구름많음통영12.7℃
  • 황사목포11.9℃
  • 황사여수14.2℃
  • 황사흑산도10.1℃
  • 흐림완도12.7℃
  • 흐림고창10.0℃
  • 구름많음순천10.1℃
  • 황사홍성(예)10.5℃
  • 흐림12.7℃
  • 황사제주15.9℃
  • 흐림고산14.0℃
  • 흐림성산13.4℃
  • 황사서귀포17.1℃
  • 구름많음진주10.7℃
  • 흐림강화10.2℃
  • 맑음양평11.5℃
  • 맑음이천10.4℃
  • 흐림인제13.0℃
  • 구름많음홍천11.5℃
  • 구름많음태백11.3℃
  • 맑음정선군11.9℃
  • 구름많음제천7.9℃
  • 흐림보은12.7℃
  • 구름많음천안12.7℃
  • 흐림보령9.9℃
  • 흐림부여10.8℃
  • 흐림금산13.1℃
  • 흐림12.3℃
  • 흐림부안10.3℃
  • 흐림임실11.9℃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14.2℃
  • 흐림장수9.4℃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0.6℃
  • 구름많음김해시14.3℃
  • 구름많음순창군12.9℃
  • 구름많음북창원15.5℃
  • 구름많음양산시13.4℃
  • 흐림보성군11.9℃
  • 흐림강진군13.1℃
  • 흐림장흥12.6℃
  • 흐림해남10.8℃
  • 구름많음고흥10.1℃
  • 구름많음의령군11.2℃
  • 구름많음함양군11.4℃
  • 구름많음광양시13.2℃
  • 흐림진도군11.2℃
  • 구름많음봉화9.1℃
  • 흐림영주14.1℃
  • 흐림문경15.5℃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8.6℃
  • 흐림의성12.6℃
  • 흐림구미15.0℃
  • 흐림영천16.0℃
  • 흐림경주시13.6℃
  • 흐림거창11.4℃
  • 구름많음합천13.7℃
  • 구름많음밀양14.0℃
  • 구름많음산청11.7℃
  • 구름많음거제13.0℃
  • 구름많음남해12.7℃
  • 구름많음13.0℃
완도군, 규제혁신 건의 과제 성과 두드러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군, 규제혁신 건의 과제 성과 두드러져

완도군, 규제혁신 건의 과제 성과 두드러져

 

완도군이 상반기 규제혁신 중앙부처 건의 과제로 제출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 사례가 해양수산부에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 중앙부처에 건의한 총 26개 규제혁신 건의 과제 중 전남도 내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완도군의 과제가 수용됐다”라고 전했다.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야영장업만 설치가 가능했다.

반면 일반 야영장업은 자동차 야영장업과 비교해 등록 기준 및 유해 물질 배출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아왔다.

이에 군은 해양수산부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일반야영장업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아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를 규제혁신 건의 과제로 제출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지난 8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했다.

완도군은 중앙부처의 규제혁신 과제 수용과 관련 법 개정으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과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 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도내 최초로 규제혁신 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외적으로 ‘규제혁신 잘하는 지자체’로 평가받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