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맑음속초10.2℃
  • 맑음9.5℃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9.8℃
  • 맑음대관령8.1℃
  • 구름많음춘천9.3℃
  • 구름많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1.9℃
  • 맑음강릉13.3℃
  • 맑음동해14.8℃
  • 맑음서울13.7℃
  • 흐림인천12.4℃
  • 구름많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9.2℃
  • 구름많음충주11.8℃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7.6℃
  • 맑음청주15.3℃
  • 구름많음대전14.7℃
  • 구름많음추풍령12.9℃
  • 맑음안동11.6℃
  • 구름많음상주12.7℃
  • 맑음포항14.3℃
  • 구름많음군산13.0℃
  • 맑음대구13.0℃
  • 흐림전주15.5℃
  • 박무울산13.1℃
  • 맑음창원14.6℃
  • 박무광주16.0℃
  • 구름많음부산16.2℃
  • 구름많음통영14.3℃
  • 박무목포13.4℃
  • 흐림여수14.8℃
  • 흐림흑산도13.0℃
  • 흐림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3.2℃
  • 구름많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2.5℃
  • 구름많음11.8℃
  • 흐림제주16.5℃
  • 구름많음고산16.0℃
  • 흐림성산16.1℃
  • 흐림서귀포16.0℃
  • 구름많음진주13.1℃
  • 구름많음강화11.9℃
  • 맑음양평11.2℃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10.1℃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7.7℃
  • 구름많음보은11.3℃
  • 맑음천안11.2℃
  • 구름많음보령11.3℃
  • 구름많음부여12.8℃
  • 흐림금산15.0℃
  • 맑음12.7℃
  • 구름많음부안14.4℃
  • 흐림임실13.1℃
  • 구름많음정읍14.2℃
  • 흐림남원14.4℃
  • 흐림장수12.8℃
  • 구름많음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2.8℃
  • 구름많음김해시14.4℃
  • 구름많음순창군14.9℃
  • 맑음북창원14.7℃
  • 구름많음양산시14.3℃
  • 구름많음보성군13.0℃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2.1℃
  • 흐림해남12.7℃
  • 흐림고흥12.4℃
  • 맑음의령군10.0℃
  • 흐림함양군13.4℃
  • 구름많음광양시14.2℃
  • 구름많음진도군12.8℃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10.2℃
  • 구름많음문경11.9℃
  • 맑음청송군8.8℃
  • 구름많음영덕12.8℃
  • 맑음의성10.5℃
  • 흐림구미14.7℃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1.1℃
  • 구름많음거창12.8℃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2.5℃
  • 구름많음산청12.3℃
  • 구름많음거제13.9℃
  • 구름많음남해13.1℃
  • 구름많음14.3℃
고성군, 관외거주자˙농업법인 불법 농지 집중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고성군, 관외거주자˙농업법인 불법 농지 집중점검

고성군청

 

고성군이 농지원부 정비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이를 위해 군은 10월15일 14시에 농업기술센터 3층 교육관에서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조사이다. 조사대상은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606.5ha(7,965필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28.8ha(200필지)이다. 그 외 무단 휴경, 불법임대, 농막, 성토,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등 농지법 위반 행위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다.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