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8 (일)

  • 맑음속초1.8℃
  • 흐림-5.4℃
  • 흐림철원-3.5℃
  • 흐림동두천-0.9℃
  • 구름많음파주-2.0℃
  • 맑음대관령-5.6℃
  • 흐림춘천-4.7℃
  • 흐림백령도2.7℃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2.0℃
  • 맑음동해0.7℃
  • 구름많음서울0.1℃
  • 맑음인천-1.0℃
  • 흐림원주-2.2℃
  • 구름많음울릉도3.5℃
  • 구름많음수원0.3℃
  • 흐림영월-2.4℃
  • 흐림충주-0.9℃
  • 흐림서산-0.6℃
  • 맑음울진0.4℃
  • 구름많음청주0.1℃
  • 구름많음대전0.3℃
  • 흐림추풍령0.0℃
  • 맑음안동-4.0℃
  • 구름많음상주1.1℃
  • 구름조금포항1.5℃
  • 흐림군산1.3℃
  • 구름조금대구-1.4℃
  • 비전주1.5℃
  • 구름조금울산-0.6℃
  • 구름많음창원0.8℃
  • 구름많음광주1.9℃
  • 맑음부산2.4℃
  • 구름조금통영2.0℃
  • 맑음목포1.4℃
  • 구름조금여수1.8℃
  • 맑음흑산도4.2℃
  • 맑음완도0.1℃
  • 흐림고창3.4℃
  • 구름많음순천-3.4℃
  • 구름많음홍성(예)-1.2℃
  • 구름많음-1.1℃
  • 구름조금제주4.4℃
  • 구름조금고산4.8℃
  • 구름조금성산1.3℃
  • 맑음서귀포5.5℃
  • 맑음진주-3.3℃
  • 구름많음강화-1.0℃
  • 흐림양평-1.3℃
  • 흐림이천-1.5℃
  • 흐림인제-2.1℃
  • 흐림홍천-2.0℃
  • 맑음태백-3.2℃
  • 흐림정선군-4.1℃
  • 흐림제천-2.7℃
  • 흐림보은-0.7℃
  • 흐림천안-0.4℃
  • 구름많음보령0.9℃
  • 구름많음부여-0.5℃
  • 흐림금산0.2℃
  • 구름많음-1.0℃
  • 흐림부안2.4℃
  • 흐림임실1.0℃
  • 흐림정읍3.4℃
  • 구름많음남원0.7℃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3.2℃
  • 흐림영광군2.7℃
  • 구름조금김해시-0.5℃
  • 흐림순창군0.0℃
  • 구름많음북창원0.9℃
  • 구름조금양산시-2.1℃
  • 구름조금보성군-2.6℃
  • 맑음강진군-3.6℃
  • 맑음장흥-5.1℃
  • 맑음해남-4.7℃
  • 구름조금고흥-4.3℃
  • 구름조금의령군-4.5℃
  • 흐림함양군2.3℃
  • 구름조금광양시1.6℃
  • 맑음진도군-3.2℃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2.1℃
  • 흐림청송군-5.1℃
  • 맑음영덕0.2℃
  • 흐림의성-3.6℃
  • 흐림구미-0.4℃
  • 구름조금영천-2.9℃
  • 구름조금경주시-3.5℃
  • 흐림거창0.5℃
  • 구름많음합천-1.5℃
  • 구름많음밀양-1.2℃
  • 구름많음산청-0.7℃
  • 구름조금거제-1.0℃
  • 구름조금남해3.1℃
  • 구름조금-3.7℃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2021.9.27.~2022.2.18.)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2021.9.27.~2022.2.18.)

 

코로나19 위기 상황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최근 부정행위 사업장 수 및 부정수급액도 증가하고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하는 한편, 점검 기간과 대상 사업장을 늘려 밀도 있는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자진 신고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 교정과 함께 특별점검 기간 중 적발된 사건은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노사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