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 흐림속초21.4℃
  • 비19.9℃
  • 흐림철원19.3℃
  • 흐림동두천19.7℃
  • 흐림파주19.7℃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춘천19.8℃
  • 비백령도17.7℃
  • 흐림북강릉20.2℃
  • 흐림강릉19.6℃
  • 맑음동해21.2℃
  • 비서울21.9℃
  • 흐림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2.4℃
  • 흐림울릉도21.0℃
  • 흐림수원22.8℃
  • 맑음영월18.2℃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2.3℃
  • 맑음울진19.4℃
  • 구름많음청주22.5℃
  • 맑음대전20.7℃
  • 맑음추풍령18.8℃
  • 흐림안동17.9℃
  • 맑음상주18.4℃
  • 흐림포항21.2℃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1.2℃
  • 구름많음전주23.6℃
  • 흐림울산20.1℃
  • 흐림창원21.1℃
  • 구름많음광주21.7℃
  • 흐림부산21.0℃
  • 흐림통영20.6℃
  • 흐림목포21.9℃
  • 흐림여수21.2℃
  • 구름많음흑산도20.2℃
  • 흐림완도21.6℃
  • 구름많음고창22.6℃
  • 흐림순천19.8℃
  • 맑음홍성(예)22.2℃
  • 구름많음20.2℃
  • 구름많음제주22.1℃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20.7℃
  • 구름많음강화20.8℃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19.5℃
  • 흐림홍천20.4℃
  • 구름많음태백17.1℃
  • 구름많음정선군16.2℃
  • 맑음제천18.6℃
  • 구름많음보은18.3℃
  • 구름많음천안19.8℃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1.1℃
  • 맑음금산20.4℃
  • 맑음20.5℃
  • 맑음부안22.9℃
  • 흐림임실20.4℃
  • 구름많음정읍22.3℃
  • 흐림남원21.1℃
  • 흐림장수18.5℃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영광군22.0℃
  • 흐림김해시20.6℃
  • 구름많음순창군20.9℃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1.8℃
  • 흐림보성군21.2℃
  • 구름많음강진군21.5℃
  • 구름많음장흥21.6℃
  • 흐림해남21.5℃
  • 흐림고흥21.2℃
  • 흐림의령군20.3℃
  • 맑음함양군20.4℃
  • 구름많음광양시21.2℃
  • 흐림진도군21.1℃
  • 맑음봉화16.7℃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8.9℃
  • 구름많음청송군18.1℃
  • 흐림영덕19.1℃
  • 흐림의성18.7℃
  • 맑음구미21.3℃
  • 구름많음영천20.3℃
  • 흐림경주시20.4℃
  • 맑음거창19.4℃
  • 맑음합천20.5℃
  • 흐림밀양21.3℃
  • 맑음산청20.4℃
  • 흐림남해21.0℃
  • 흐림21.2℃
불법 ‘ 영유아 사교육 ’ 조장 , ‘ 혈세 낭비한 ’ 지자체 강력 규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불법 ‘ 영유아 사교육 ’ 조장 , ‘ 혈세 낭비한 ’ 지자체 강력 규탄

- 강경숙 의원실 , 6 월 30 일 , 오전 10 시 20 분 , 국회소통관에서 부산광역시 규탄 기자회견
- 부산 , 조기 영어 선행교육과 레벨테스트에 공적 재정 투입해 직접 운영
- 사업 즉각 중단 촉구 , 지자체 · 공공기관까지 규율 대상 포함 입법 촉구

KakaoTalk_20260630_103321107.jpg

강경숙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6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 영유아 사교육을 조장하고,혈세를 낭비한 지자체 강력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 선행교육은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국가 차원의 선언과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극단적 조기 선행 사교육은 인권침해로 선언했고(2025), 국회는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을 개정했다(2026). 교육부는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20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경숙 의원실 공동조사에 따르면,전국 영유아기관 원장·교사1,733명 중87.7%가 조기 영어사교육은 불필요하고, 91.7%가 유아 레벨테스트는 인권침해라고 답했다.

 

 

그런데 사교육을 관리해야 할 지자체 중 부산광역시가 공적 재정을 투입해유사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직접 운영하였고 레벨테스트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 사교육 규율 대상에 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위탁하는 교육까지 포함하는 입법과 지침 마련국가재정이 영유아의 발달권을 해치는 사업에 쓰이지 않도록 명확한 집행 기준 마련을 촉구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