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가 입법의 시급성과 주민 삶의 질 개선 효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독창성을 높이 평가받아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해당 조례가 단순한 입법에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 사업 집행, 성과 창출로 이어진 사례로서, 지방의원이 주민과의 약속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한 책임정치의 모범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국 최초, 장애인 신직업을 제도화한 조례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장애인의 기존 일자리가 빠르게 대체되는 현실에 대응해, 드론 산업을 장애인 신직업 영역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제정된 전국 최초의 조례다.

영농·방재·산불예방·촬영·측량·물류 등 활용 분야가 빠르게 확장되는 드론 산업을 직업재활과 자립지원 정책으로 연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언에 그치지 않은 ‘실행형 입법’

이 조례는 선언적 규정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조례 제정 이후 박 의원의 지속적인 점검과 협의를 통해 드론 교육훈련비 지원사업이 신규 역점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첫 해에 17명의 장애인이 실제 교육훈련비 지원을 받는 성과로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도 예산 편성과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

 “정책 이전에 현장부터”

특히 박 의원은 제도 설계에 앞서 2023년 6월 직접 드론 학원에 등록해 국가 무인멀티콥터 1종 자격을 취득하며, 장애인이 교육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했다.

이는 이번 조례가 탁상입법이 아닌 현장 기반·당사자 관점 입법으로 완성될 수 있었던 핵심 배경으로 평가된다.

 기후·고용·양극화 대응 ‘가점 조례’

해당 조례는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병해충 방제 등 기후위기 대응, 장애인 신직업 발굴을 통한 고용불안 완화, 노동시장 접근성 개선을 통한 양극화 완화와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매니페스토 심사 가점 요건을 충족한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박선하 의원 “정책은 결국 삶에서 증명돼야”

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조례는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민의 삶에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며 “이번 수상은 장애인의 미래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입법 노력이 정책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검증되고, 실행으로 완성되는 입법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경북형 정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