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성폭력 근절 개선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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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성폭력 근절 개선책 마련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전문가 정책진단 심층분석 보고회

전은술 기자
등록 2021.11.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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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3일 본청 협의회실에서 성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분석 진단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경남교육청이 교육부에 신청한 주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가 심층 분석·진단하여 정책추진 역량과 성과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주제별 심층 분석 진단’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경남교육청은 성폭력예방 및 근절대책을 주제로 분석을 의뢰했다. 지난해 신설된 ‘성인식개선담당’팀의 성폭력 예방과 근절대책 업무에 대한 분석·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추후 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위원과 한국여성민우회 이임혜경 정책위원, 부산 모전초등학교 권진옥 교감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전남숙 장학사로 구성된 컨설팅팀의 진단 결과 보고와 정책제언이 있었다.

컨설팅의 핵심은 성인식개선담당팀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방지 업무가 성인식 개선이라는 주요 과업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검토했다. 주안점은 △교육청 내 총괄부서와 업무부서 간의 협조체계 구축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의 업무 효율화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위한 교육과 사안대응 업무의 균형 세 가지이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성인식개선담당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업무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컨설팅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방향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체계 구축 △젠더이해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 학교 내 법정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및 안심점검단 운영 체계 개선 △성별영향평가 운영 내실화 △성범죄자 경력조회 총괄 업무 조정 등 총 5가지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업무에 대한 분석과 진단, 개선을 위해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면서 “성희롱·성폭력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철저한 예방, 빈틈없는 사안 처리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며, 이 중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는 정책을 준비하고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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