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1 (일)

  • 맑음속초-4.5℃
  • 맑음-9.8℃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6.7℃
  • 구름조금백령도-4.0℃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3.9℃
  • 맑음동해-3.0℃
  • 맑음서울-6.6℃
  • 맑음인천-6.4℃
  • 맑음원주-6.1℃
  • 눈울릉도-0.9℃
  • 맑음수원-5.9℃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6.4℃
  • 맑음서산-3.8℃
  • 맑음울진-3.3℃
  • 맑음청주-4.4℃
  • 맑음대전-4.5℃
  • 구름조금추풍령-5.1℃
  • 구름조금안동-5.2℃
  • 맑음상주-4.2℃
  • 맑음포항-1.2℃
  • 구름조금군산-2.0℃
  • 맑음대구-1.6℃
  • 구름조금전주-4.1℃
  • 맑음울산-1.2℃
  • 맑음창원-0.7℃
  • 구름많음광주-1.4℃
  • 맑음부산-0.8℃
  • 맑음통영-0.4℃
  • 눈목포-1.8℃
  • 눈여수-1.0℃
  • 흐림흑산도1.1℃
  • 맑음완도-0.7℃
  • 구름많음고창-1.0℃
  • 구름많음순천-3.2℃
  • 맑음홍성(예)-3.5℃
  • 맑음-4.6℃
  • 구름많음제주2.8℃
  • 흐림고산2.1℃
  • 구름조금성산0.7℃
  • 구름조금서귀포2.1℃
  • 맑음진주-0.7℃
  • 맑음강화-6.8℃
  • 맑음양평-5.3℃
  • 맑음이천-6.0℃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6.0℃
  • 맑음태백-9.4℃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6.8℃
  • 맑음보은-4.5℃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2.9℃
  • 맑음부여-2.9℃
  • 맑음금산-4.2℃
  • 맑음-4.5℃
  • 흐림부안-0.4℃
  • 구름많음임실-3.5℃
  • 흐림정읍-1.5℃
  • 구름많음남원-4.0℃
  • 맑음장수-6.0℃
  • 흐림고창군-1.8℃
  • 구름많음영광군-0.4℃
  • 맑음김해시-1.6℃
  • 구름많음순창군-2.5℃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0.2℃
  • 구름조금보성군-1.5℃
  • 구름많음강진군-1.7℃
  • 흐림장흥-2.2℃
  • 구름많음해남-1.5℃
  • 구름조금고흥-1.7℃
  • 맑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3.7℃
  • 구름조금광양시-2.9℃
  • 구름많음진도군-1.0℃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2.9℃
  • 맑음의성-3.4℃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2.5℃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1.4℃
  • 맑음밀양-1.7℃
  • 맑음산청-2.9℃
  • 맑음거제-0.1℃
  • 맑음남해-0.7℃
  • 맑음-0.5℃
고성군,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고성군,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고성군청

 

고성군은 10월부터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공적자료가 변경된 671건(본정비 547, 권리구제 124)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등 소득재산 및 인적자료등을 바탕으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개인, 가구별 변동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실시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상시근로소득, 취득세, 자동차, 금융재산정보 등의 공적자료를 토대로 확인하여 소득, 재산 등으로 급여감소 및 보장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사실 확인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개편되는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타 급여 수급자가 부양비 삭제 등으로 인하여 생계급여를 추가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제도권 안에 보호되는 대상자 증가로 안전보호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빅행봉 주민복지실장은 “급여 중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