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8 (수)

  • 구름많음속초10.6℃
  • 흐림5.3℃
  • 흐림철원5.1℃
  • 흐림동두천5.0℃
  • 흐림파주5.5℃
  • 구름많음대관령3.7℃
  • 흐림춘천6.3℃
  • 구름많음백령도7.6℃
  • 구름많음북강릉10.9℃
  • 구름많음강릉11.3℃
  • 맑음동해13.0℃
  • 흐림서울5.8℃
  • 흐림인천6.7℃
  • 구름많음원주7.4℃
  • 비울릉도12.6℃
  • 흐림수원7.1℃
  • 구름많음영월7.1℃
  • 맑음충주7.5℃
  • 흐림서산8.9℃
  • 맑음울진13.4℃
  • 흐림청주8.6℃
  • 구름많음대전8.7℃
  • 흐림추풍령7.6℃
  • 맑음안동9.2℃
  • 구름많음상주9.4℃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군산8.9℃
  • 구름많음대구12.0℃
  • 흐림전주9.3℃
  • 구름많음울산13.3℃
  • 구름많음창원14.2℃
  • 흐림광주10.9℃
  • 구름많음부산13.7℃
  • 구름많음통영13.8℃
  • 흐림목포11.2℃
  • 맑음여수12.0℃
  • 흐림흑산도11.3℃
  • 맑음완도12.4℃
  • 흐림고창10.6℃
  • 구름많음순천9.6℃
  • 구름많음홍성(예)8.0℃
  • 흐림8.0℃
  • 흐림제주14.1℃
  • 구름많음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4.1℃
  • 구름많음서귀포14.9℃
  • 구름많음진주13.6℃
  • 흐림강화6.4℃
  • 구름많음양평6.9℃
  • 구름많음이천7.2℃
  • 흐림인제6.9℃
  • 구름많음홍천6.6℃
  • 구름많음태백7.4℃
  • 구름많음정선군8.2℃
  • 구름많음제천6.2℃
  • 구름많음보은8.1℃
  • 흐림천안7.6℃
  • 흐림보령8.2℃
  • 흐림부여8.4℃
  • 구름많음금산9.1℃
  • 흐림8.3℃
  • 흐림부안10.7℃
  • 흐림임실8.7℃
  • 흐림정읍9.5℃
  • 흐림남원9.1℃
  • 흐림장수7.1℃
  • 흐림고창군10.3℃
  • 흐림영광군10.6℃
  • 구름많음김해시13.6℃
  • 흐림순창군9.9℃
  • 구름많음북창원14.8℃
  • 흐림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2.0℃
  • 구름많음강진군11.8℃
  • 맑음장흥11.9℃
  • 흐림해남11.4℃
  • 맑음고흥12.2℃
  • 구름많음의령군13.2℃
  • 구름많음함양군10.1℃
  • 맑음광양시12.1℃
  • 흐림진도군11.9℃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8.2℃
  • 구름많음문경9.0℃
  • 맑음청송군9.9℃
  • 구름많음영덕11.5℃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0.8℃
  • 구름많음영천11.1℃
  • 구름많음경주시12.7℃
  • 구름많음거창10.7℃
  • 구름많음합천13.7℃
  • 구름많음밀양14.0℃
  • 구름많음산청11.2℃
  • 구름많음거제13.9℃
  • 맑음남해13.2℃
  • 구름많음13.9℃
「남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남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신건강 위기 조기 발견부터 치료·회복·사후관리까지 지역 안전망 강화

260908 제31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JPG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9월 9일 구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질환이나 극심한 정서적·심리적 위기로 인해 긴급한 상담과 치료, 보호가 필요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발생 시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정신건강 위기상황이 자살이나 자해·타해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면서,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정신질환 또는 정서적·심리적 위기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상담·평가·개입·치료 또는 보호가 필요한 상황으로 정의했다.

 

주요 내용은 ▲인천광역시와 남동구보건소, 인천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소방서,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비상연락체계, 공동대응절차 및 업무지침 마련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운영 ▲현장평가와 보호, 이송 및 의료기관 연계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재활·회복 지원, 가족 상담·교육, 관계기관 종사자 교육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이송 및 의료기관 연계, 외래치료 지원, 심리평가와 상담, 사례관리 및 가족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위기대응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김용호 의원은 “정신건강 위기는 개인이나 가족만의 책임으로 남겨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느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에 따라 지원이 달라져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 의료기관과 복지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호 의원은 “조례가 선언적인 규정에 머무르지 않고 관계기관 간 비상연락체계와 공동대응절차, 협의체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남동구청장에게 이송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공식 공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