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총 22명 단속 - 총 20건, 22명 단속, 사건 진행 중 -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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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총 22명 단속 - 총 20건, 22명 단속, 사건 진행 중 -

주원장 기자
등록 2025.06.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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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회장 朱元將 기자]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에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올해 4월 9일부터 수사전담팀 40명을 편성하고, 세종청 및 각 경찰서에 24시간 운영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선거경비통합상황실 개소식 장면(2025.5.12.)

이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20건 22명을 적발하였고,

범죄유형 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12명(54.5%) ▵5대선거범죄 중 불법단체동원 1명(4.5%) ▵허위사실유포 1명(4.5%) ▵기타 8명(36.4%)으로 현재 계속 수사중이다.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단속 건수(12건 17명 접수)와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5명 증가(29.4%↑)하였다.

한원호 세종경찰청장은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고려하여 선거일 다음 날부터 4개월 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 중임에 따라, 수사력을 집중,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예정된 지방선거 등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도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 비용 보전으로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여지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과 또한 전임 단체장에 대한 공약 실천 여부도 엄격히 유권자가 심판하여 당선만을 목적으로 허위 공약하는 후보들은 철저히 배제하는 유권자의 지혜가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