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가 2026년 3월 9일 법원에 약 54쪽 분량의 옥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사건 수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억울함을 주장하고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사진1) 경기북부경찰청 청사 전경. 허경영 총재 측은 이 사건 수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허 총재 측은 해당 이의신청서에서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조서 작성 과정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사건 발생 시점과 관련된 알리바이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며, 일부 혐의가 제기된 시점에 본인이 해외 체류 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허 총재 측은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도 제기됐다. 허 총재 측 법률대리인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와 조서 작성 방식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러한 부분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총재 측은 이번 사건이 사실관계보다 과장되거나 왜곡된 측면이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사진2)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 최근 54쪽 분량의 옥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수사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정보 관리 문제에 대한 의혹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압수수색 일정이나 수사 방향과 관련된 정보가 외부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해 확인된 공식 수사 결과는 없는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은 사법 시스템의 핵심 원칙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과거 경기북부 지역에서도 경찰관이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사건들이 적발된 사례가 있어 수사기관 내부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정 사건의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수사 절차가 헌법적 기준에 맞게 진행됐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설명한다.

허 총재 사건 역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와 사실관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진행 중이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들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판례

대법원 2014도15462 판결

“경찰관이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8도3619 판결

“수사기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건 처리에 편의를 제공한 경우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