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맑음속초13.6℃
  • 구름많음10.2℃
  • 구름많음철원7.5℃
  • 구름많음동두천11.4℃
  • 구름많음파주9.1℃
  • 구름많음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2.4℃
  • 구름많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4.2℃
  • 구름많음동해13.1℃
  • 맑음서울13.5℃
  • 구름많음인천13.2℃
  • 구름많음원주11.4℃
  • 구름많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3.2℃
  • 구름많음영월13.7℃
  • 구름많음충주13.0℃
  • 맑음서산14.6℃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13.7℃
  • 맑음대전14.6℃
  • 구름많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2.8℃
  • 맑음상주14.0℃
  • 구름많음포항14.6℃
  • 구름많음군산13.4℃
  • 맑음대구14.9℃
  • 구름많음전주14.4℃
  • 구름많음울산14.4℃
  • 흐림창원15.2℃
  • 구름많음광주13.2℃
  • 흐림부산16.1℃
  • 흐림통영15.9℃
  • 구름많음목포12.8℃
  • 흐림여수14.2℃
  • 흐림흑산도13.8℃
  • 흐림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3.4℃
  • 구름많음순천13.0℃
  • 구름많음홍성(예)14.8℃
  • 맑음12.2℃
  • 흐림제주14.8℃
  • 흐림고산12.6℃
  • 흐림성산14.9℃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13.6℃
  • 맑음강화12.6℃
  • 맑음양평11.5℃
  • 구름많음이천12.2℃
  • 구름많음인제10.5℃
  • 구름많음홍천9.4℃
  • 구름많음태백9.9℃
  • 구름많음정선군7.9℃
  • 구름많음제천10.6℃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2.9℃
  • 구름많음보령15.4℃
  • 구름많음부여12.3℃
  • 구름많음금산12.5℃
  • 맑음14.1℃
  • 구름많음부안13.4℃
  • 구름많음임실12.3℃
  • 구름많음정읍13.9℃
  • 구름많음남원12.2℃
  • 구름많음장수12.0℃
  • 구름많음고창군12.7℃
  • 구름많음영광군13.0℃
  • 흐림김해시14.9℃
  • 구름많음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5.7℃
  • 흐림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4.0℃
  • 흐림해남14.2℃
  • 흐림고흥15.3℃
  • 구름많음의령군14.6℃
  • 구름많음함양군14.7℃
  • 구름많음광양시14.6℃
  • 흐림진도군13.2℃
  • 구름많음봉화12.6℃
  • 맑음영주13.4℃
  • 맑음문경14.0℃
  • 구름많음청송군13.8℃
  • 구름많음영덕13.6℃
  • 구름많음의성14.4℃
  • 구름많음구미15.3℃
  • 구름많음영천14.2℃
  • 구름많음경주시14.2℃
  • 구름많음거창14.3℃
  • 구름많음합천15.2℃
  • 구름많음밀양15.6℃
  • 구름많음산청14.5℃
  • 흐림거제15.4℃
  • 흐림남해14.3℃
  • 흐림16.1℃
전남도의회 민병대 도의원,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통한 빈집문제 해결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전남도의회 민병대 도의원,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통한 빈집문제 해결해야”

신도시 개발, 인근 원도심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방안 제시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

 

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14일 제357회 제2차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의무화하여 원도심의 빈집정비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병대 의원은 지난 해 우리 전남의 빈집비율은 전국 평균대비 2배 수준이라면서 그 중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 된 빈집만 61%에 달하지만 시·군별 지원금은 70 ~ 350만원으로 적다보니 빈집 소유자에 의한 철거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하고 있지만 지난 해 LH에서 진행 한 도시재생 활성화 진단결과에 따르면 우리 도의 읍·면·동 중 85%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시·군마다 시행하는 신도시 개발사업이 일부 민간업자와 투기세력만 배불리고 있는 반면에 원도심은 빈집 증가 등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공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이제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민간 부동산과 택지개발을 통해 얻는 막대한 이익을 인근 원도심의 빈집 정비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전라남도에서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공공 환수하는 차원에서 인허가 조건에 인근 원도심지역의 빈집정비 사업을 연계한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막대한 부동산 개발 이익을 공공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