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월)

  •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28.5℃
  • 구름많음철원26.1℃
  • 구름많음동두천25.0℃
  • 흐림파주24.3℃
  • 구름많음대관령24.2℃
  • 구름많음춘천28.4℃
  • 흐림백령도16.4℃
  • 구름많음북강릉23.5℃
  • 구름많음강릉26.2℃
  • 구름많음동해20.8℃
  • 구름많음서울26.7℃
  • 구름많음인천23.4℃
  • 구름많음원주29.0℃
  • 맑음울릉도23.0℃
  • 구름많음수원25.6℃
  • 구름많음영월28.7℃
  • 구름많음충주29.6℃
  • 구름많음서산25.2℃
  • 구름많음울진20.5℃
  • 구름많음청주29.4℃
  • 구름많음대전28.4℃
  • 구름많음추풍령27.7℃
  • 구름많음안동30.4℃
  • 구름많음상주30.1℃
  • 맑음포항33.4℃
  • 구름많음군산24.1℃
  • 맑음대구31.2℃
  • 구름많음전주26.9℃
  • 맑음울산27.3℃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8.7℃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4.5℃
  • 맑음목포25.1℃
  • 구름많음여수24.4℃
  • 흐림흑산도19.8℃
  • 맑음완도24.5℃
  • 구름많음고창27.1℃
  • 구름많음순천25.2℃
  • 구름많음홍성(예)25.6℃
  • 구름많음28.0℃
  • 맑음제주24.0℃
  • 맑음고산23.2℃
  • 맑음성산24.7℃
  • 맑음서귀포26.4℃
  • 맑음진주26.9℃
  • 구름많음강화22.4℃
  • 구름많음양평28.4℃
  • 구름많음이천28.1℃
  • 구름많음인제27.1℃
  • 구름많음홍천28.5℃
  • 맑음태백26.4℃
  • 구름많음정선군28.9℃
  • 구름많음제천27.8℃
  • 구름많음보은27.4℃
  • 구름많음천안26.9℃
  • 구름많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금산27.4℃
  • 구름많음28.1℃
  • 구름많음부안24.0℃
  • 구름많음임실26.8℃
  • 구름많음정읍26.5℃
  • 구름많음남원28.6℃
  • 구름많음장수26.9℃
  • 구름많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6.0℃
  • 맑음김해시27.8℃
  • 구름많음순창군28.1℃
  • 맑음북창원28.4℃
  • 맑음양산시27.8℃
  • 맑음보성군26.1℃
  • 맑음강진군26.0℃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5.6℃
  • 맑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8.1℃
  • 구름많음함양군29.8℃
  • 구름많음광양시26.5℃
  • 구름많음진도군24.7℃
  • 맑음봉화28.9℃
  • 구름많음영주28.2℃
  • 구름많음문경29.6℃
  • 구름많음청송군32.1℃
  • 구름많음영덕28.8℃
  • 구름많음의성31.6℃
  • 구름많음구미31.3℃
  • 맑음영천31.0℃
  • 맑음경주시30.9℃
  • 구름많음거창28.6℃
  • 맑음합천28.9℃
  • 맑음밀양29.7℃
  • 구름많음산청27.4℃
  • 맑음거제24.9℃
  • 맑음남해25.5℃
  • 맑음26.4℃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제정 관련 설명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제정 관련 설명회 개최

26일 제72회 정례회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정 위한 제도설명 및 시설관계자 의견청취

병헌 의원 주최 설명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제정 관련 설명회’를 주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할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주에게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교통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대전세종연구원 안용준 박사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배경 및 효과에 대해 설명한 데 이어, 세종시 교통정책과 김영섭 사무관은 시행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부과 대상 시설물 관계자들은 세종시 도시 규모에 비해 시설별 부담금 부과 수준이 서울이나 광역지자체만큼 높으므로 도시 성장단계를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상병헌 의원은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제도인 만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당부했다.

이어 상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방침 마련 시 과한 예외‧면제 조항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안용준 박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세입 발생 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본 제도의 도입을 미뤄왔지만, 행정수도로의 도약과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만큼 설명회에서 언급된 의견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