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학교 시설 등 주차공유제 적극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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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학교 시설 등 주차공유제 적극 확대 필요

광주시의회 송형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전은술 기자
등록 2021.11.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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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송형일 의원(화정3·4동, 풍암동)은 1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시설 등을 활용한 주차공유제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송 의원은 “광주시에서 최근 5년간 증가한 차량대수는 80,460대 인데 비해 공영주차장 확보는 2,719면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만으로는 주차난 해소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주차공간 나눔사업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는 2014년부터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소유주와 협약을 맺고 주차공간 유휴시간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공유제를 추진해오고 있으나, 사업 첫해인 2014년부터 작년 말까지 협약 주차누적면수는 총 146개소 7,092면을 확보했지만, 작년 말 기준 협약이 유효한 공유주차면수는 5,791면으로 줄어들었다”며,“시설 소유자가 2년 단위 협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미미한 측면도 있다”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주차공유제 확대를 위한 적정한 예산확보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학교시설 주차공유제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송 의원은 “광주시 관내 325개 초·중·고 중 수업에 지장이 없는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총 25개교로 전체학교의 7.6%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초·중·고 전체학교에 대해 교육과정 이외 시간에 주차공간 상시개방을 원칙으로 운영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학교시설은 교육적 목적이 우선 되어야함은 당연하고 학교시설의 특성상 개방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지만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학생안전과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차공간 나눔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송의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당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청된다”며 한편으로 광주시에는 학교방범 등을 고려한 등록차량 출입시스템 구축 등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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