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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佛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재산업화' 위한 300억 유로 투자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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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佛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재산업화' 위한 300억 유로 투자계획 발표

한국무역협회

 

마크롱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이후 프랑스의 '재산업화'를 위한 총 300억 유로 투자계획을 담은 '프랑스 2030'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 2030'은 대외수입 의존도 완화를 핵심목표로 한, 농업, 전기차, 원자력, 우주항공, 생명공학, 문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계획으로, 2022년부터 지원 개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극우 국민전선의 마린 르 팽 대표는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세금을 이용한 매표행위라며 비판, 반면 극좌파 및 녹색당 등은 원자력이 포함된 것에 대해 비판적이다.

에너지 전환에 가장 큰 비중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으로, 총 300억 유로 중 80억 유로가 에너지 산업에 할당되고 그 가운데 10억 유로가 원자력 산업에 배정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소형 원자력 반응기, 효율적 폐기물관리시스템 등을 '제1 목표'라며 강조, 국내 원자력 산업 지원 확대를 통해 전력생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프랑스 등 10개국은 EU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에서 원자력을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로 분류, 원자력도 녹색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에너지 섹터 가운데 약 20억 유로는 수소산업에 할당되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최소 2곳의 대형 수소생산 공장을 건설, 녹색수소 산업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외에도 공급망 안정화(60억 유로), 자동차 및 항공기(40억 유로), 보건산업(30억유로), 우주·심해활동 및 농식품 산업(20억 유로), 문화산업(6억 유로) 등에 배정될 예정이다.

자동차 및 항공기의 경우, 2030년까지 약 2백만 대의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하고 저탄소 비행기 생산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주·심해활동 및 농식품 등과 관련, 로봇공학 및 유전공학 등의 혁신 등을 주로 지원하고, 보건산업 지원으로 약 20여개 암 및 만성질환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한다.

특히, 프랑스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약업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EU의 중요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로 지정할 것을 요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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