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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日 시험대에 오른 對中 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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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뉴스

한국무역협회, 日 시험대에 오른 對中 통상정책

한국무역협회

 

[제호]지난 9월 16일 중국에 이어 22일에는 대만이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정식을 신청함에 따라, 향후 일본의 對中 통상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가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원래는 미국을 포함해서 12개국이었으나 미국이 탈퇴하고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결성했다.

세계 GDP의 약 30%, 무역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인구 6억명 규모의 경제권이다.

대만이 TPP 가입을 서두른 배경에는 중국의 정식 가입신청에 따른 것이며, 대만이 중국보다 가입신청이 크게 늦으면 가입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중국이 먼저 TPP에 가입해 버리면, 대만의 TPP참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일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탈피를 서두르기위해서는 TPP 가입으로 대중 경제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중국과 대만의 TPP 가입신청은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패권다툼 양상을 띠는 가운데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대만의 가입신청에 대해 기존 가맹국은 국별로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 그 대응에 있어 온도차가 나고 있다.

본래 TPP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즉 대중 포위망을 기대하고 체결한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투자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지향하여 중국 주도의 경제 주도권 확대를 견제한다.

중국과 대만이 가입 신청한 가운데, 미국을 다시 불러들려 중국과 대만의 참가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현재 TPP가입에 대해 소극적이나, 중국의 가입 신청으로 미국측의 재고를 재촉할 수 있는 호기다.

중국이 TPP에 먼저 가입하면 미국의 참가가 막힐 수 있으며, 미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TPP가 중국색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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