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20.3℃
  • 맑음19.5℃
  • 맑음철원21.0℃
  • 맑음동두천20.5℃
  • 맑음파주18.5℃
  • 맑음대관령15.8℃
  • 맑음춘천21.1℃
  • 맑음백령도19.9℃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19.7℃
  • 맑음서울22.0℃
  • 맑음인천20.5℃
  • 맑음원주20.2℃
  • 맑음울릉도20.1℃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18.0℃
  • 맑음충주18.3℃
  • 맑음서산19.7℃
  • 맑음울진20.9℃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0.7℃
  • 맑음추풍령18.3℃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19.7℃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19.7℃
  • 맑음대구23.9℃
  • 맑음전주21.7℃
  • 맑음울산20.2℃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23.3℃
  • 맑음부산21.5℃
  • 맑음통영21.6℃
  • 맑음목포21.1℃
  • 맑음여수22.3℃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9.9℃
  • 맑음순천18.8℃
  • 맑음홍성(예)21.5℃
  • 맑음18.9℃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20.6℃
  • 맑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1.5℃
  • 맑음진주19.6℃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16.2℃
  • 맑음홍천18.4℃
  • 맑음태백15.4℃
  • 맑음정선군17.9℃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8.6℃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19.9℃
  • 맑음금산19.2℃
  • 맑음19.7℃
  • 맑음부안19.3℃
  • 맑음임실19.2℃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2.3℃
  • 맑음장수15.8℃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20.7℃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21.5℃
  • 맑음보성군19.8℃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20.2℃
  • 맑음해남20.4℃
  • 맑음고흥20.3℃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19.5℃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19.7℃
  • 맑음봉화16.0℃
  • 맑음영주15.9℃
  • 맑음문경17.7℃
  • 맑음청송군17.4℃
  • 맑음영덕19.7℃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19.7℃
  • 맑음영천21.4℃
  • 맑음경주시20.3℃
  • 맑음거창18.1℃
  • 맑음합천20.6℃
  • 맑음밀양22.3℃
  • 맑음산청20.4℃
  • 맑음거제19.3℃
  • 맑음남해19.7℃
  • 맑음20.8℃
이재명 대통령님께 “ 주권자인 국민이 고한다.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이재명 대통령님께 “ 주권자인 국민이 고한다. ”

피해자들은 이른바 ‘제이유 사건’으로 인해 자살, 질병, 가정 파괴 등 심각한 사회적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 어떤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 충격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파괴되어 이미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다. 고령 피해자들은 길거리에서 “제발 내 돈을 돌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장 임광현 청장이 대기업 한국자산신탁이 저지른 341억 원 규모의 가짜 세금서류 및 485억 원 사기 대출 사건을 은폐한 공동정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임 청장이 사건을 덮으면서 전세사기와 관련해 313명의 국민이 연루되었고, 그 중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주권자인국민이고한다-005.jpeg

주권자인국민이고한다-004.jpeg

 

 

법원에서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이유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세청과 피해자들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연장된 소송 절차로 인해 피해 복구 시한 90일(10월 24일) 도래를 앞두고 있으나 아직 성과는 미미하다.

 


주권자인국민이고한다-006.jpeg

 


피해자들은 특히, 임 청장이 사건 해결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그가 조세 심판원 결정에 따르면 조속하게 정리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0월 7일 1차 회의 이후 국세청 측의 무응답은 유착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권자인국민이고한다-007.jpeg

 


전문가들은 “법 앞의 평등과 세원의 공평 과세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에 명시된 환급금 지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 문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권자인국민이고한다-008.jpeg주권자인국민이고한다-009.jpeg

 


국민들은 “임광현 청장이 범죄 결탁의 중심에 있다면, 즉각 해임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더 이상 피해자들이 길바닥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민주권과 정의 실현의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상은 현재 제기된 피해자들의 고통과 의혹을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정리한 신문기사 문안입니다. 추가 취재와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나, 국민의 입장과 피해 현실을 충분히 담았습니다.


 - 검경합동신문사 이승희 기자 -

Tag
##국세청장 #조세심판관 #진상규명
이승희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12일 오후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 해울림 봉사단원들이 작업장갑을 끼고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