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0월 20일 여승배 차관보 주재로 「2021 동북아평화협력 정부간 협의회(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tergovernmental Meeting 2021)」를 개최하였다. 

「정부간 협의회」는 우리 정부가 역내 국가들 간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역내 주요국 및 역외 대화파트너 대표들이 참석해왔으며, 올해 회의는 역내 6개 참여국(한국·중국·일본·몽골·미국·러시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정부간 협의회」에서는 지난 10.6.(수)-7.(목) 개최된 「2021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역내 다자협력 진전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제기된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검토하였으며,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주요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승배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동북아 지역 내 다자협력체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동북아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자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원전사고와 같은 재난재해 대응, 코로나19 이후 시대 경제협력, 방역보건 협력과 같은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역내 다자협력 촉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세션 1에서 우리 정부는 역내 다자협력에 있어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신뢰구축 방안을 소개하고, 역내 다자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원자력 사고를 포함한 역내 재난재해 공동대응에 있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세션 2에서 우리 정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의의 및 RCEP을 통한 역내 경제통합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참석국들과 공유하였다.

RCEP 회원국(한국·중국·일본) 및 비회원국(미국·러시아·몽골)이 함께 RCEP의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고, 참석국들은 우리나라의 RCEP 관련 국내절차 동향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세션 3에서 우리 정부는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한 역내 국가 간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향 관련 각 국 인사들과 구체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작년 12월 협력체 출범 이후 참여국 외교보건 당국간 총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 ▲코로나19 공동 대응 역량 강화 등 협력사업 관련 구체 논의를 발전시켜 왔음을 설명하고, 특히 ▲지난 8월 한몽간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 시범 가동, ▲지난 4차 회의(8.31.)시 국장급 격상, ▲금주 10.19. 코로나19 대응인력 공동 교육훈련 화상토론회(웨비나) 개최 등 진전을 소개하였다. 

각 국 참석자들은 협력체 발전을 위한 우리 측의 선도적 역할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각종 협력사업들의 가동 가속화 및 협력체 운영세칙(ToR)의 연내 채택 등을 통해 협력체를 내실 있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북한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번 「정부간 협의회」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경제 협력, 초국경적 재난재해 등 동북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초국가적 과제에 대해, 역내 국가 간 다자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외교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협의회를 통해 민간차원의 동북아 다자협력 논의들이 정책적 차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