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구름조금속초-5.4℃
  • 구름많음-11.4℃
  • 흐림철원-12.2℃
  • 흐림동두천-8.9℃
  • 구름조금파주-9.5℃
  • 흐림대관령-13.0℃
  • 흐림춘천-10.1℃
  • 구름조금백령도-6.0℃
  • 구름조금북강릉-6.1℃
  • 맑음강릉-5.7℃
  • 구름조금동해-4.3℃
  • 맑음서울-8.7℃
  • 맑음인천-8.3℃
  • 흐림원주-8.8℃
  • 눈울릉도-2.3℃
  • 맑음수원-7.6℃
  • 흐림영월-10.0℃
  • 구름조금충주-8.9℃
  • 흐림서산-7.0℃
  • 구름조금울진-4.6℃
  • 구름조금청주-6.2℃
  • 구름조금대전-5.9℃
  • 구름조금추풍령-7.8℃
  • 구름조금안동-7.9℃
  • 구름조금상주-7.4℃
  • 구름많음포항-4.5℃
  • 구름조금군산-6.0℃
  • 구름많음대구-5.1℃
  • 맑음전주-5.0℃
  • 흐림울산-4.6℃
  • 흐림창원-3.3℃
  • 구름많음광주-3.7℃
  • 흐림부산-2.1℃
  • 구름조금통영-1.5℃
  • 흐림목포-2.9℃
  • 구름많음여수-2.8℃
  • 흐림흑산도0.9℃
  • 흐림완도-1.3℃
  • 흐림고창-5.1℃
  • 구름많음순천-5.5℃
  • 구름많음홍성(예)-6.4℃
  • 흐림-7.8℃
  • 흐림제주2.6℃
  • 흐림고산2.6℃
  • 구름많음성산1.8℃
  • 흐림서귀포5.1℃
  • 구름많음진주-2.5℃
  • 구름조금강화-8.3℃
  • 맑음양평-8.9℃
  • 흐림이천-7.5℃
  • 흐림인제-12.9℃
  • 흐림홍천-13.0℃
  • 흐림태백-11.6℃
  • 흐림정선군-12.9℃
  • 흐림제천-10.1℃
  • 흐림보은-9.4℃
  • 흐림천안-8.9℃
  • 구름많음보령-4.6℃
  • 흐림부여-7.5℃
  • 흐림금산-8.4℃
  • 구름조금-7.9℃
  • 구름많음부안-5.1℃
  • 흐림임실-7.9℃
  • 구름조금정읍-6.0℃
  • 흐림남원-7.6℃
  • 흐림장수-9.7℃
  • 흐림고창군-5.0℃
  • 흐림영광군-5.5℃
  • 흐림김해시-3.4℃
  • 흐림순창군-6.7℃
  • 흐림북창원-2.5℃
  • 흐림양산시-1.2℃
  • 흐림보성군-2.6℃
  • 흐림강진군-2.5℃
  • 흐림장흥-3.0℃
  • 흐림해남-2.1℃
  • 흐림고흥-3.3℃
  • 흐림의령군-4.5℃
  • 흐림함양군-6.1℃
  • 구름많음광양시-3.4℃
  • 흐림진도군-1.6℃
  • 흐림봉화-9.5℃
  • 흐림영주-7.9℃
  • 구름조금문경-7.6℃
  • 구름조금청송군-8.7℃
  • 구름조금영덕-5.9℃
  • 구름조금의성-7.3℃
  • 구름많음구미-5.7℃
  • 구름많음영천-5.5℃
  • 흐림경주시-4.8℃
  • 흐림거창-5.6℃
  • 구름많음합천-4.8℃
  • 구름많음밀양-3.4℃
  • 흐림산청-5.2℃
  • 구름많음거제-0.9℃
  • 구름많음남해-1.9℃
  • 흐림-2.1℃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공공조달 상호주의 법안 의회 관여 확대 요구...포인트 방식은 이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공공조달 상호주의 법안 의회 관여 확대 요구...포인트 방식은 이견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가 26일 실시한 EU 공공조달 상호주의 법안 협의에서, 공공조달 사업과 관련한 유럽의회의 개입 권한의 확대 등을 요구했다.

EU 집행위가 2016년 발표한 공공조달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법안*은 EU 회원국간 이견으로 채택되지 못하던 가운데, 지난 6월 마침내 이사회 합의에 도달했다.

이와 관련, 다수의 유럽의회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 공공조달 상호주의 관철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의회 국제통상위원회의 관여 권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유럽개혁(Renew Europe) 및 녹색당그룹은 국제통상위원회에 특정입찰기업의 공공조달과 관련한 직권조사 권한을 요구한 반면, 국민당그룹(EPP)와 사민당그룹(S&P)은 현행 집행위 법안대로 EU 집행위에 한정해야 한다며 이견이 있다.

또한, 유럽의회는 집행위가 상호주의 관철을 위해 취한 조치 등과 관련 의회에 정기 브리핑을 실시하고, 관련 법률 이행과 관련한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요구했다.

특히, 유럽의회 대부분 정파는 가격조정 관련 권한을 각 회원국이 보유한다는 집행위 법안의 해당 규정을 삭제, EU의 관여를 통한 회원국간 통일적 법적용을 강조했다.

한편, 법안의 핵심쟁점은 포인트 기반 가격조정제 도입 여부로, 다니엘 카스페리 유럽의회 특별보고관은 포인트 방식에 반대, 상호주의 미관철시 즉각 입찰 제한을 주장했다.

유럽개혁그룹, S&D, 녹색당그룹 등은 가격조정제 도입에 원칙적 반대 입장이나, 포인트 방식을 통해, 국가별로 무조치에서 최대 입찰 제한까지 상이한 취급이 가능하고,EU 공공조달사업 낙찰자 선정시 지속가능성 기준 등의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즉각 입찰 제한의 대안으로써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