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하 의원, 사회보장협의제도의 근본적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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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하 의원, 사회보장협의제도의 근본적 개선 촉구

지방정부 역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적극 발굴, 정책의 협의 과정에 능동적 참여 필요

김희열 기자
등록 2025.12.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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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북후면·서후면·송하동, 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시대에 지방의 자율성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보장협의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창하 의원은“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안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창하 의원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협의 구조에서 최근 사회보장사업 협의제도 운용 지침 개정으로 협의 대상 범위까지 확대되면서, 군 장병 전입 지원과 같은 지역 맞춤형 정책까지 사회보장협의 대상에 포함돼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창하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해 별도 운영체계 마련, 신속 협의트랙 도입 및 시범사업의 탄력적 허용, 과도한 재정적 제재 개선, 사회보장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 제도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역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책의 협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창하 의원은“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이 지역 현실에 맞는 해법을 설계할 수 있는 분권형 협력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이를 위해 지방의회도 그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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