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금)

  • 맑음속초15.6℃
  • 맑음10.4℃
  • 맑음철원10.1℃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0.5℃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1.1℃
  • 맑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6.3℃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12.4℃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9.4℃
  • 맑음서산12.4℃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3.3℃
  • 맑음추풍령10.1℃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1.6℃
  • 맑음포항16.9℃
  • 맑음군산13.4℃
  • 맑음대구14.4℃
  • 맑음전주14.8℃
  • 맑음울산15.3℃
  • 맑음창원16.7℃
  • 맑음광주16.0℃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6.7℃
  • 맑음목포16.9℃
  • 맑음여수18.8℃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5.7℃
  • 맑음고창11.6℃
  • 맑음순천9.8℃
  • 박무홍성(예)11.8℃
  • 맑음9.9℃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19.2℃
  • 맑음진주10.3℃
  • 맑음강화12.8℃
  • 맑음양평12.5℃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7.6℃
  • 맑음보은8.8℃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14.0℃
  • 맑음부여11.6℃
  • 맑음금산10.3℃
  • 맑음12.6℃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0.2℃
  • 맑음정읍12.8℃
  • 맑음남원11.9℃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2.5℃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12.9℃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0.4℃
  • 맑음해남11.0℃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10.0℃
  • 맑음함양군9.4℃
  • 맑음광양시15.8℃
  • 맑음진도군11.9℃
  • 맑음봉화7.1℃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11.0℃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12.3℃
  • 맑음영천12.0℃
  • 맑음경주시11.0℃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3.0℃
  • 맑음산청10.9℃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5.5℃
  • 맑음13.6℃
이재명 대통령님께 “ 주권자인 국민이 고한다.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이재명 대통령님께 “ 주권자인 국민이 고한다. ”

피해자들은 이른바 ‘제이유 사건’으로 인해 자살, 질병, 가정 파괴 등 심각한 사회적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 어떤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 충격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파괴되어 이미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다. 고령 피해자들은 길거리에서 “제발 내 돈을 돌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장 임광현 청장이 대기업 한국자산신탁이 저지른 341억 원 규모의 가짜 세금서류 및 485억 원 사기 대출 사건을 은폐한 공동정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임 청장이 사건을 덮으면서 전세사기와 관련해 313명의 국민이 연루되었고, 그 중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주권자인국민이고한다-005.jpeg

주권자인국민이고한다-004.jpeg

 

 

법원에서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이유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세청과 피해자들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연장된 소송 절차로 인해 피해 복구 시한 90일(10월 24일) 도래를 앞두고 있으나 아직 성과는 미미하다.

 


주권자인국민이고한다-006.jpeg

 


피해자들은 특히, 임 청장이 사건 해결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그가 조세 심판원 결정에 따르면 조속하게 정리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0월 7일 1차 회의 이후 국세청 측의 무응답은 유착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권자인국민이고한다-007.jpeg

 


전문가들은 “법 앞의 평등과 세원의 공평 과세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에 명시된 환급금 지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 문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권자인국민이고한다-008.jpeg주권자인국민이고한다-009.jpeg

 


국민들은 “임광현 청장이 범죄 결탁의 중심에 있다면, 즉각 해임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더 이상 피해자들이 길바닥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민주권과 정의 실현의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상은 현재 제기된 피해자들의 고통과 의혹을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정리한 신문기사 문안입니다. 추가 취재와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나, 국민의 입장과 피해 현실을 충분히 담았습니다.


 - 검경합동신문사 이승희 기자 -

Tag
##국세청장 #조세심판관 #진상규명
이승희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12일 오후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 해울림 봉사단원들이 작업장갑을 끼고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