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속초5.6℃
  • 맑음-1.1℃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1.9℃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0.5℃
  • 연무백령도4.1℃
  • 맑음북강릉6.4℃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5.5℃
  • 연무서울3.0℃
  • 안개인천2.6℃
  • 맑음원주0.9℃
  • 맑음울릉도7.1℃
  • 박무수원0.9℃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0.9℃
  • 맑음서산-1.4℃
  • 맑음울진6.8℃
  • 연무청주3.0℃
  • 박무대전2.2℃
  • 맑음추풍령0.3℃
  • 박무안동2.1℃
  • 맑음상주1.6℃
  • 맑음포항6.2℃
  • 맑음군산0.5℃
  • 박무대구5.1℃
  • 연무전주4.0℃
  • 박무울산6.3℃
  • 맑음창원8.6℃
  • 박무광주4.5℃
  • 맑음부산9.8℃
  • 맑음통영7.1℃
  • 박무목포3.6℃
  • 박무여수8.4℃
  • 맑음흑산도5.9℃
  • 구름많음완도6.7℃
  • 맑음고창0.0℃
  • 맑음순천1.9℃
  • 박무홍성(예)-0.2℃
  • 맑음0.2℃
  • 구름많음제주7.8℃
  • 맑음고산8.7℃
  • 구름많음성산8.8℃
  • 맑음서귀포9.5℃
  • 맑음진주4.1℃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1.8℃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0.6℃
  • 맑음보은-0.7℃
  • 맑음천안-0.3℃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1℃
  • 맑음1.5℃
  • 맑음부안2.7℃
  • 맑음임실0.5℃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2.1℃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1.0℃
  • 맑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7.0℃
  • 맑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7.0℃
  • 맑음보성군5.7℃
  • 구름많음강진군3.6℃
  • 맑음장흥2.8℃
  • 구름많음해남1.0℃
  • 구름많음고흥5.4℃
  • 맑음의령군2.4℃
  • 맑음함양군0.9℃
  • 맑음광양시7.2℃
  • 구름많음진도군2.1℃
  • 맑음봉화-1.8℃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2.0℃
  • 맑음청송군-1.3℃
  • 맑음영덕4.6℃
  • 맑음의성0.8℃
  • 맑음구미3.8℃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2.9℃
  • 맑음거창1.1℃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5.6℃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7.5℃
  • 맑음남해7.6℃
  • 맑음6.9℃
국민권익위, 경기도와 행정심판 발전 방안 모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국민권익위, 경기도와 행정심판 발전 방안 모색

경기도 행심위와 행정심판 제도 현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그 동안 간접강제제도, 조정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 제도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 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와 경기도청에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양 기관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앙행심위는 국민권익위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장·광역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17개 시·도 행정심판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행심위와 경기도행심위는 구체적인 처리 현황,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현황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공유하는 한편 행정심판 인지도 개선 방안 및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와 경기도는 위법한 처분·부작위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소극행정, 불합리한 행정처리 등 ‘부당’한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도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 인용하는 등 행정심판이 국민권익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나아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령 등에 대해 과감히 개선을 추진해 국민들의 권익보호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기표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행정심판이 사후적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권익침해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도 행심위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는 물론 행정심판제도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백양종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천재시인이자 싱어송라이터 오선장 13번째 "분홍빛 고래불 엘레지 "
  • 김성수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공약 언급…“남동구 발전 기회”
  •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성료
우리는 아직, 이렇게 만난다 우리는 아직, 이렇게 만난다 1월의 찬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토요일 밤, 마산 가포의 한 감성 캠핑 공간에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동창회 정기모임이 열린 캠랑이였다. 이날 모임에는 7명의 친구들이 모...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