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흐림속초6.0℃
  • 흐림1.5℃
  • 흐림철원1.8℃
  • 흐림동두천4.3℃
  • 흐림파주3.9℃
  • 흐림대관령-2.3℃
  • 구름많음춘천1.9℃
  • 박무백령도4.3℃
  • 흐림북강릉5.9℃
  • 흐림강릉6.4℃
  • 흐림동해5.2℃
  • 흐림서울6.8℃
  • 박무인천5.7℃
  • 흐림원주5.9℃
  • 맑음울릉도6.1℃
  • 비수원5.6℃
  • 흐림영월4.5℃
  • 흐림충주6.0℃
  • 흐림서산3.9℃
  • 구름많음울진4.6℃
  • 비청주6.0℃
  • 흐림대전5.7℃
  • 흐림추풍령4.5℃
  • 구름많음안동4.5℃
  • 흐림상주6.3℃
  • 흐림포항6.6℃
  • 흐림군산3.7℃
  • 흐림대구5.7℃
  • 흐림전주4.9℃
  • 흐림울산7.0℃
  • 흐림창원6.9℃
  • 흐림광주5.8℃
  • 흐림부산8.1℃
  • 흐림통영6.5℃
  • 흐림목포5.4℃
  • 흐림여수6.6℃
  • 흐림흑산도6.6℃
  • 흐림완도6.9℃
  • 흐림고창3.0℃
  • 흐림순천5.9℃
  • 비홍성(예)4.0℃
  • 흐림5.0℃
  • 구름많음제주7.2℃
  • 맑음고산8.3℃
  • 맑음성산8.3℃
  • 맑음서귀포8.5℃
  • 흐림진주3.9℃
  • 흐림강화5.5℃
  • 흐림양평6.1℃
  • 흐림이천6.3℃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2.7℃
  • 흐림태백0.8℃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4.7℃
  • 흐림보은4.1℃
  • 흐림천안5.2℃
  • 흐림보령4.7℃
  • 흐림부여4.4℃
  • 흐림금산3.4℃
  • 흐림4.3℃
  • 흐림부안4.7℃
  • 흐림임실3.2℃
  • 흐림정읍4.2℃
  • 흐림남원3.0℃
  • 흐림장수1.8℃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3.3℃
  • 흐림김해시6.3℃
  • 흐림순창군2.5℃
  • 흐림북창원6.8℃
  • 흐림양산시6.3℃
  • 흐림보성군6.6℃
  • 흐림강진군5.2℃
  • 흐림장흥4.3℃
  • 흐림해남4.5℃
  • 흐림고흥4.2℃
  • 흐림의령군2.2℃
  • 흐림함양군3.4℃
  • 흐림광양시6.1℃
  • 흐림진도군6.1℃
  • 구름많음봉화1.2℃
  • 구름많음영주5.1℃
  • 흐림문경6.6℃
  • 흐림청송군1.5℃
  • 흐림영덕6.7℃
  • 흐림의성3.3℃
  • 흐림구미7.0℃
  • 흐림영천4.5℃
  • 흐림경주시4.4℃
  • 흐림거창3.0℃
  • 흐림합천4.4℃
  • 흐림밀양5.4℃
  • 흐림산청3.4℃
  • 흐림거제6.1℃
  • 흐림남해6.6℃
  • 흐림5.6℃
포천시 세외수입 고액체납 법인압류 동산 강제 인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

포천시 세외수입 고액체납 법인압류 동산 강제 인도

필요시 강제집행을 통해 공정한 납세 풍토 조성...

포천시는 지난 2025년 8월 28일 장기간 세외수입을 체납한 고액 체납 법인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그동안 해당 법인 대표 및 관계자와 여러 차례 체납 상담을 진행하며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납부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사업장을 수색해 전동지게차 등 사업용 장비를 압류·봉인하는 강제집행 조치를 단행했다. 해당 법인은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미 금융기관과 세무서에 의해 압류가 설정돼 세외수입 체납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실질적인 징수를 위해 사업장 내 동산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으며, 추후 이를 한국자산공사를 통해 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천1234.jpg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은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끝까지 납부 책임을 묻는 원칙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납 법인의 자산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강제 집행을 통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납세 풍토가 잘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