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속초-2.7℃
  • 맑음-7.4℃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8.7℃
  • 맑음춘천-5.4℃
  • 눈백령도-7.8℃
  • 맑음북강릉-2.2℃
  • 맑음강릉-0.4℃
  • 맑음동해-0.1℃
  • 맑음서울-7.0℃
  • 맑음인천-8.0℃
  • 맑음원주-6.0℃
  • 눈울릉도-1.1℃
  • 맑음수원-6.4℃
  • 맑음영월-5.6℃
  • 맑음충주-6.0℃
  • 구름많음서산-5.8℃
  • 맑음울진2.4℃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3.7℃
  • 맑음추풍령-6.1℃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0.8℃
  • 구름조금군산-3.8℃
  • 맑음대구-2.7℃
  • 맑음전주-3.0℃
  • 맑음울산-1.6℃
  • 맑음창원-0.2℃
  • 눈광주-3.4℃
  • 맑음부산-0.1℃
  • 맑음통영1.0℃
  • 눈목포-2.2℃
  • 맑음여수-1.1℃
  • 눈흑산도-0.7℃
  • 흐림완도-1.3℃
  • 흐림고창-4.0℃
  • 맑음순천-2.9℃
  • 구름조금홍성(예)-4.6℃
  • 구름조금-5.0℃
  • 눈제주2.2℃
  • 흐림고산1.8℃
  • 흐림성산1.6℃
  • 눈서귀포4.7℃
  • 맑음진주1.2℃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5.2℃
  • 맑음인제-7.1℃
  • 맑음홍천-5.5℃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4.9℃
  • 구름조금천안-4.6℃
  • 구름많음보령-2.9℃
  • 맑음부여-3.0℃
  • 맑음금산-3.7℃
  • 맑음-4.3℃
  • 구름많음부안-3.1℃
  • 맑음임실-3.1℃
  • 흐림정읍-4.3℃
  • 맑음남원-3.0℃
  • 맑음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3.8℃
  • 흐림영광군-3.1℃
  • 맑음김해시-1.0℃
  • 구름많음순창군-4.4℃
  • 맑음북창원-0.8℃
  • 맑음양산시0.3℃
  • 맑음보성군0.0℃
  • 구름많음강진군-1.6℃
  • 흐림장흥-2.4℃
  • 흐림해남-1.6℃
  • 구름조금고흥0.1℃
  • 맑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0.0℃
  • 흐림진도군-2.4℃
  • 맑음봉화-5.5℃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1.8℃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1.8℃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2.4℃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1.9℃
  • 맑음남해0.2℃
  • 맑음0.2℃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2021.9.27.~2022.2.18.)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2021.9.27.~2022.2.18.)

 

코로나19 위기 상황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최근 부정행위 사업장 수 및 부정수급액도 증가하고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하는 한편, 점검 기간과 대상 사업장을 늘려 밀도 있는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자진 신고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 교정과 함께 특별점검 기간 중 적발된 사건은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노사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