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속초6.7℃
  • 맑음7.6℃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8.9℃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7.4℃
  • 박무백령도8.1℃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7.6℃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9.2℃
  • 박무인천7.3℃
  • 맑음원주10.0℃
  • 박무울릉도7.7℃
  • 박무수원6.7℃
  • 맑음영월7.5℃
  • 맑음충주6.7℃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7.2℃
  • 맑음청주10.0℃
  • 맑음대전9.2℃
  • 맑음추풍령10.0℃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12.1℃
  • 맑음포항9.1℃
  • 맑음군산8.4℃
  • 연무대구9.5℃
  • 박무전주8.3℃
  • 박무울산7.7℃
  • 박무창원8.8℃
  • 맑음광주9.5℃
  • 맑음부산10.0℃
  • 맑음통영8.3℃
  • 박무목포7.9℃
  • 맑음여수10.4℃
  • 안개흑산도7.6℃
  • 맑음완도9.3℃
  • 맑음고창6.9℃
  • 맑음순천8.8℃
  • 박무홍성(예)6.4℃
  • 맑음6.3℃
  • 맑음제주10.6℃
  • 맑음고산11.1℃
  • 맑음성산10.6℃
  • 맑음서귀포10.4℃
  • 맑음진주6.4℃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6.0℃
  • 맑음홍천8.4℃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6.9℃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6.4℃
  • 맑음금산8.2℃
  • 맑음8.1℃
  • 흐림부안7.5℃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7.2℃
  • 맑음남원7.3℃
  • 맑음장수3.5℃
  • 맑음고창군6.9℃
  • 맑음영광군6.7℃
  • 맑음김해시9.1℃
  • 맑음순창군7.8℃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7.6℃
  • 맑음보성군10.0℃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7.3℃
  • 맑음해남8.0℃
  • 맑음고흥8.6℃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10.7℃
  • 맑음광양시10.5℃
  • 흐림진도군7.9℃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7.7℃
  • 맑음문경11.8℃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7.3℃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5.4℃
  • 맑음거창6.5℃
  • 맑음합천6.9℃
  • 맑음밀양7.0℃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8.6℃
  • 맑음7.0℃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디지털서비스법의 '24시간 이내' 불법컨텐츠 제거 의무화 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디지털서비스법의 '24시간 이내' 불법컨텐츠 제거 의무화 부결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관련,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불법컨텐츠 발견시 24시간 이내 삭제를 의무화하는 일부 정파의 제안을 부결

디지털서비스법(DSA)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플랫폼상의 불법컨텐츠 제거를 위한 일련의 조치 및 전자상거래 관련 의무를 규정한 법안 이다.

유럽의회는 9일 관련 법안 위킹그룹에서 법안과 관련한 불법컨텐츠 삭제, 전자상거래 관련 플랫폼사업자의 의무 및 과징금 등에 관해 협의했다.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불법컨텐츠의 24시간 이내 삭제를 의무화하는 일부 정파의 수정안은 적법한 컨텐츠에 대한 과도한 영향을 우려한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했다.

플랫폼사업자가 공공정책, 공공안전 및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불법컨텐츠를 발견할 경우 24시간(기타 불법컨텐츠는 7일) 이내 해당 컨텐츠의 삭제를 의무화하는 제안 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플랫폼 상 독립사업자의 불법상품 판매와 관련한 민사책임 부과 방안도 부결했다.

다만,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집행위 법안의 6%에서 거대 플랫폼의 경우 1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계속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EU 이사회는 오는 25일 디지털시장법과 함께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표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