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오는 8월 24일 부산 송정 쿠무다에서 제90회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스포츠 도핑과 선수의 권리보호, 공연·스포츠 입장권 부정판매, 해양레저관광도시의 지속가능한 조성과 운영 등 최근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주요 법적 쟁점을 다룬다.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단국대)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산업의 성장과 함께 공정성, 권리보호, 소비자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이 법과 제도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자리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국내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제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와 학술활동을 이어온 전문 학술단체다.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법률문제를 연구주제로 다뤄 왔으며, 학계와 법률실무가 함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학술대회가 90회째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도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분야에서 축적해 온 학회의 연구활동을 엿볼 수 있다. 지난 2025년 제86회 하계학술대회에서는 「2025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제 포럼－자치·산업·문화의 교차점에서」를 주제로 산업과 문화, 사회와 정책을 아우르는 논의를 진행했다.

 ▲ 2025년 제86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공]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세 가지 주제가 발표된다.

첫 번째 주제는 박선예 변호사(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 도핑 규제의 공정성과 선수의 권리보호」다. 경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핑 규제와 선수의 권리보호가 어떠한 법적 기준 아래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가 주요 논점이다.

두 번째 주제는 박정인 덕성여대 교수의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입장권 부정판매 규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다. 입장권 부정판매를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유통질서, 공연·스포츠 산업의 신뢰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세 번째 주제는 김대희 국립부경대 교수의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 이후의 법적 쟁점과 과제－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지속가능한 조성·운영 법제를 중심으로－」다.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에 맞춰 지속가능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뒷받침할 법률과 제도의 방향을 논의한다.

각 발표에는 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 학계와 법률실무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분야는 서로 다르지만 세 발표가 던지는 질문은 크게 다르지 않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시장에 법과 제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산업의 성장과 함께 공정성과 권리보호,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공통된 문제다.

오늘날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는 경기장과 공연장의 경계를 넘어 관광, 문화콘텐츠, 숙박·외식, 지역상권과 연결되고 있다. 해양레저 역시 관광산업과 도시 브랜드, 지역경제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가 부산에서 열린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부산은 스포츠와 공연문화, 관광산업뿐 아니라 풍부한 해양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도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뤄지는 스포츠의 공정성과 선수의 권리, 공연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지속가능한 해양레저관광 법제는 문화·체육·관광과 해양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토대를 고민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학계와 법률실무에서 축적되는 연구와 토론은 산업현장의 발전뿐 아니라 지역의 정책적 선택지를 넓히는 데에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가 스포츠·문화·관광·해양 분야와 지역정책을 연결하는 새로운 논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