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38개와 경기북부청 5개 경찰관서 공유지에서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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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38개와 경기북부청 5개 경찰관서 공유지에서 운영중.."

이응우 기자
등록 2021.10.05 07:14
조회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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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과 경기북부청 43개 경찰관서가 공유지에서 운영하고 있어 노후화가 심각해도 소유권 이전 없이는 재건축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북부 파출소 2곳, 경기남부 파출소 1곳, 인천 치안센터 1곳 등 4개 경찰관서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4일 경찰청이 제출한 ‘공유재산인 토지에 설치 운영 중인 경찰관서 상세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물은 국가(경찰청) 소유이지만 토지는 국가 소유가 아닌 경찰관서가 전국 157개였다.

공유지를 임차해 대국민 치안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경찰서 3개소, 지구대 21개소, 파출소 78개소, 치안센터 55개소로 조사됐다.

특히 공유지 운영 경찰관서는 경기남부청(38개소), 서울청 (37개소), 전남청(36개소) 등 3개 청에 집중됐다. 경기북부청은 5곳이었다.

이들 경찰관서 중 153개소는 토지 소유자인 자치단체나 교육청과 협의하여 토지를 무상사용하지만, 4개 경찰관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경기북부청 소속 의정부경찰서 호원파출소의 경우 의정부시에 연간 임차료로 2천854만여원을, 파주경찰서 교하파출소는 교육청에 연간 954만8천여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

경기남부청 소속 이천 설성파출소는 이천시에 월 1만6천원의 임차료를, 인천청 소속 미추홀경찰서 도하2치안센터는 연간 1천768만여원을 임차료로 인천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관계자는 "과거에는 토지 전체가 국유지로 되어 있었으나 자치단체 출범 및 공유재산법이 추진되면서 공부상의 정리 없이 토지의 소유주체가 자치단체로 이전돼 국가 땅에 운영되던 경찰관서가 자치단체 소유의 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며 "공유지에서 운영 중인 경찰관서 대부분이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유재산인 경찰관서는 노후화로 인해 해당 경찰관서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을 확보에 따라 재건축하면 된다.

하지만 공유지에 운영중인 경찰관서는 공유지 소유자인 자치단체의 장이 무상사용에 동의하더라도 토지 매입 없이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 위원장은 "올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추진되는 만큼 시도경찰위원회를 주축으로 하여 소유관계 문제를 정리하고, 노후된 경찰관서를 신축하여 쾌적한 치안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