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맑음속초1.7℃
  • 맑음-5.9℃
  • 맑음철원-6.5℃
  • 맑음동두천-4.1℃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6.2℃
  • 맑음춘천-6.0℃
  • 구름조금백령도4.4℃
  • 맑음북강릉0.8℃
  • 맑음강릉3.5℃
  • 맑음동해1.7℃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0.2℃
  • 맑음원주-3.7℃
  • 구름조금울릉도6.1℃
  • 맑음수원-1.7℃
  • 맑음영월-5.5℃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0.6℃
  • 맑음울진1.4℃
  • 맑음청주-0.8℃
  • 맑음대전-1.7℃
  • 맑음추풍령-2.9℃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0.1℃
  • 맑음포항2.4℃
  • 흐림군산-0.2℃
  • 맑음대구2.5℃
  • 맑음전주-0.6℃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4.0℃
  • 맑음광주1.9℃
  • 맑음부산3.9℃
  • 맑음통영2.5℃
  • 맑음목포3.1℃
  • 맑음여수3.9℃
  • 구름조금흑산도6.4℃
  • 맑음완도3.4℃
  • 구름많음고창-1.9℃
  • 맑음순천-0.3℃
  • 흐림홍성(예)-1.2℃
  • 맑음-4.0℃
  • 구름많음제주7.7℃
  • 맑음고산8.1℃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7.6℃
  • 맑음진주-3.5℃
  • 맑음강화-2.3℃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4.8℃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5.1℃
  • 맑음천안-3.9℃
  • 구름조금보령0.4℃
  • 맑음부여-3.6℃
  • 맑음금산-4.5℃
  • 맑음-2.6℃
  • 흐림부안-0.1℃
  • 맑음임실-4.0℃
  • 맑음정읍-1.8℃
  • 맑음남원-3.2℃
  • 맑음장수-6.2℃
  • 구름조금고창군-1.5℃
  • 구름많음영광군0.0℃
  • 맑음김해시1.1℃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2.7℃
  • 맑음양산시-1.4℃
  • 맑음보성군2.5℃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0.8℃
  • 맑음해남-0.1℃
  • 맑음고흥-2.9℃
  • 맑음의령군-6.7℃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2.2℃
  • 맑음진도군2.1℃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2.7℃
  • 맑음청송군-7.8℃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1.0℃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4.0℃
  • 맑음거창-6.0℃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3.3℃
  • 맑음산청-2.4℃
  • 맑음거제2.6℃
  • 맑음남해2.3℃
  • 맑음-2.9℃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디지털서비스법의 '24시간 이내' 불법컨텐츠 제거 의무화 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디지털서비스법의 '24시간 이내' 불법컨텐츠 제거 의무화 부결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관련,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불법컨텐츠 발견시 24시간 이내 삭제를 의무화하는 일부 정파의 제안을 부결

디지털서비스법(DSA)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플랫폼상의 불법컨텐츠 제거를 위한 일련의 조치 및 전자상거래 관련 의무를 규정한 법안 이다.

유럽의회는 9일 관련 법안 위킹그룹에서 법안과 관련한 불법컨텐츠 삭제, 전자상거래 관련 플랫폼사업자의 의무 및 과징금 등에 관해 협의했다.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불법컨텐츠의 24시간 이내 삭제를 의무화하는 일부 정파의 수정안은 적법한 컨텐츠에 대한 과도한 영향을 우려한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했다.

플랫폼사업자가 공공정책, 공공안전 및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불법컨텐츠를 발견할 경우 24시간(기타 불법컨텐츠는 7일) 이내 해당 컨텐츠의 삭제를 의무화하는 제안 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플랫폼 상 독립사업자의 불법상품 판매와 관련한 민사책임 부과 방안도 부결했다.

다만,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집행위 법안의 6%에서 거대 플랫폼의 경우 1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계속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EU 이사회는 오는 25일 디지털시장법과 함께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표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