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 흐림속초19.1℃
  • 비18.8℃
  • 흐림철원18.3℃
  • 흐림동두천19.8℃
  • 흐림파주18.6℃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19.1℃
  • 박무백령도17.7℃
  • 흐림북강릉18.2℃
  • 흐림강릉18.7℃
  • 흐림동해18.8℃
  • 비서울20.3℃
  • 비인천19.4℃
  • 흐림원주19.0℃
  • 맑음울릉도20.2℃
  • 흐림수원18.8℃
  • 흐림영월17.2℃
  • 흐림충주19.2℃
  • 흐림서산18.2℃
  • 흐림울진20.2℃
  • 비청주19.9℃
  • 비대전19.8℃
  • 흐림추풍령18.0℃
  • 흐림안동18.6℃
  • 흐림상주19.7℃
  • 구름많음포항21.2℃
  • 흐림군산19.0℃
  • 흐림대구21.0℃
  • 흐림전주20.5℃
  • 흐림울산20.0℃
  • 구름많음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0.6℃
  • 구름많음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1.4℃
  • 구름많음목포21.9℃
  • 흐림여수22.6℃
  • 비흑산도20.4℃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19.6℃
  • 흐림순천17.5℃
  • 비홍성(예)18.7℃
  • 흐림18.6℃
  • 구름많음제주22.2℃
  • 맑음고산23.3℃
  • 구름많음성산24.3℃
  • 맑음서귀포23.3℃
  • 흐림진주18.1℃
  • 흐림강화20.0℃
  • 흐림양평19.3℃
  • 흐림이천18.8℃
  • 흐림인제17.4℃
  • 흐림홍천18.6℃
  • 흐림태백17.3℃
  • 흐림정선군17.3℃
  • 흐림제천17.6℃
  • 흐림보은19.0℃
  • 흐림천안19.0℃
  • 흐림보령18.7℃
  • 흐림부여18.8℃
  • 흐림금산19.4℃
  • 흐림19.5℃
  • 흐림부안19.2℃
  • 흐림임실19.1℃
  • 흐림정읍19.7℃
  • 흐림남원18.7℃
  • 흐림장수17.4℃
  • 흐림고창군19.7℃
  • 흐림영광군19.1℃
  • 흐림김해시21.4℃
  • 흐림순창군19.2℃
  • 구름많음북창원21.6℃
  • 구름많음양산시22.2℃
  • 구름많음보성군20.4℃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1.8℃
  • 구름많음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2.4℃
  • 흐림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7.4℃
  • 흐림광양시21.8℃
  • 흐림진도군22.7℃
  • 구름많음봉화17.4℃
  • 흐림영주18.8℃
  • 흐림문경18.9℃
  • 흐림청송군17.3℃
  • 구름많음영덕17.6℃
  • 흐림의성19.0℃
  • 흐림구미19.7℃
  • 구름많음영천19.4℃
  • 흐림경주시18.3℃
  • 구름많음거창17.0℃
  • 구름많음합천18.6℃
  • 흐림밀양20.2℃
  • 흐림산청20.4℃
  • 흐림거제22.3℃
  • 구름많음남해20.7℃
  • 구름많음21.7℃
이재명 대통령님께 “ 주권자인 국민이 고한다.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이재명 대통령님께 “ 주권자인 국민이 고한다. ”

피해자들은 이른바 ‘제이유 사건’으로 인해 자살, 질병, 가정 파괴 등 심각한 사회적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 어떤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 충격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파괴되어 이미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다. 고령 피해자들은 길거리에서 “제발 내 돈을 돌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장 임광현 청장이 대기업 한국자산신탁이 저지른 341억 원 규모의 가짜 세금서류 및 485억 원 사기 대출 사건을 은폐한 공동정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임 청장이 사건을 덮으면서 전세사기와 관련해 313명의 국민이 연루되었고, 그 중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주권자인국민이고한다-005.jpeg


 

 

법원에서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이유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세청과 피해자들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연장된 소송 절차로 인해 피해 복구 시한 90일(10월 24일) 도래를 앞두고 있으나 아직 성과는 미미하다.

 


주권자인국민이고한다-006.jpeg

 


피해자들은 특히, 임 청장이 사건 해결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그가 조세 심판원 결정에 따르면 조속하게 정리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0월 7일 1차 회의 이후 국세청 측의 무응답은 유착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권자인국민이고한다-007.jpeg

 


전문가들은 “법 앞의 평등과 세원의 공평 과세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에 명시된 환급금 지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 문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권자인국민이고한다-008.jpeg

 


국민들은 “임광현 청장이 범죄 결탁의 중심에 있다면, 즉각 해임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더 이상 피해자들이 길바닥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주권자인국민이고한다-004.jpeg

주권자인국민이고한다-009.jpeg

이 사건은 국민주권과 정의 실현의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상은 현재 제기된 피해자들의 고통과 의혹을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정리한 신문기사 문안입니다. 추가 취재와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나, 국민의 입장과 피해 현실을 충분히 담았습니다.


 - 검경합동신문사 이승희 기자 -

Tag
##국세청장 #조세심판관 #진상규명
이승희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12일 오후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 해울림 봉사단원들이 작업장갑을 끼고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