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 맑음속초10.7℃
  • 흐림-2.3℃
  • 흐림철원-0.6℃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1.2℃
  • 구름많음대관령4.4℃
  • 흐림춘천-1.7℃
  • 박무백령도5.6℃
  • 연무북강릉11.5℃
  • 맑음강릉12.4℃
  • 맑음동해13.2℃
  • 흐림서울4.5℃
  • 박무인천7.2℃
  • 흐림원주1.7℃
  • 구름많음울릉도12.0℃
  • 흐림수원5.1℃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2.7℃
  • 흐림서산7.5℃
  • 맑음울진12.5℃
  • 흐림청주6.0℃
  • 구름많음대전11.6℃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2.3℃
  • 맑음상주2.0℃
  • 맑음포항10.8℃
  • 구름많음군산11.3℃
  • 맑음대구3.8℃
  • 구름조금전주13.1℃
  • 구름조금울산14.3℃
  • 구름많음창원14.1℃
  • 구름조금광주12.8℃
  • 구름많음부산14.1℃
  • 구름많음통영13.5℃
  • 구름조금목포12.2℃
  • 구름많음여수10.1℃
  • 맑음흑산도13.3℃
  • 구름많음완도14.7℃
  • 맑음고창12.6℃
  • 맑음순천9.8℃
  • 박무홍성(예)9.8℃
  • 흐림2.9℃
  • 구름많음제주16.2℃
  • 구름조금고산15.6℃
  • 구름조금성산16.8℃
  • 흐림서귀포16.4℃
  • 구름많음진주6.5℃
  • 흐림강화2.8℃
  • 흐림양평1.2℃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1.1℃
  • 흐림홍천-1.0℃
  • 구름많음태백6.9℃
  • 흐림정선군-0.5℃
  • 흐림제천0.9℃
  • 구름많음보은3.8℃
  • 맑음천안4.3℃
  • 맑음보령9.8℃
  • 맑음부여10.9℃
  • 맑음금산12.7℃
  • 흐림10.4℃
  • 구름많음부안12.8℃
  • 맑음임실11.2℃
  • 맑음정읍12.9℃
  • 구름많음남원7.2℃
  • 구름많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4℃
  • 구름많음김해시12.9℃
  • 맑음순창군11.7℃
  • 구름많음북창원15.1℃
  • 구름많음양산시12.9℃
  • 구름많음보성군7.8℃
  • 구름많음강진군14.0℃
  • 구름많음장흥14.1℃
  • 구름많음해남14.0℃
  • 구름조금고흥13.7℃
  • 구름많음의령군12.3℃
  • 맑음함양군6.3℃
  • 구름많음광양시12.0℃
  • 구름조금진도군14.4℃
  • 흐림봉화-0.3℃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1.8℃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13.6℃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2.5℃
  • 맑음영천3.5℃
  • 맑음경주시14.1℃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4.2℃
  • 구름많음밀양6.0℃
  • 맑음산청4.1℃
  • 구름많음거제13.7℃
  • 맑음남해14.4℃
  • 구름많음12.7℃
전남교육청, 공공재정 누수방지 나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전남교육청, 공공재정 누수방지 나선다

22개 교육지원청 대상 공공재정환수제도 실태 점검

전남교육청 전경

 

전라남도교육청이 공공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2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게 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올 6월 담당팀(청렴팀)을 조직하고 홈페이지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또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제제부가금 부과 등의 이행실태 점검실적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 기록·관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 및 대면접촉, 점검대상 기관 및 인원을 최소화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인 감사관은 “공공재정이 눈먼 돈이 돼선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